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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쟁점은 '실질적 지배'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사용자 범위를 원청으로 확대하는 조항이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된 산업에서는 원청이 수백~수천 개의 하도급과 협업한다. 원청이 이들과 개별로 교섭을 하라는 것은 산업 현장을 마비시키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원청은 하도급 업체를 줄이고 생산 현장을 자동화할 것이다.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도 있다. 결국 구조조정의 칼날은 하도급 노 차량연비개선 동자들에게 향하게 된다.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한 것도 문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장 이전이나 투자 결정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상임금 산정이나 징계 등을 이유로 소송 중인 사안도 마찬가지다. 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경영권을 무력화하거나 법원의 서민전세자금대출이자연말정산 판단을 받기도 전에 힘의 논리로 분쟁을 해결하려 들 수 있다.
불법 파업을 벌인 조합원 개개인의 책임을 따져 배상을 청구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업 중에 누가 무엇을 했는지 입증하라는 요구다. 명찰을 떼고 마스크를 쓰고 점거를 감행하는 현실에서 그 입증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 이런 아파트대출서류 식이면 불법 파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기업의 우려를 경청했다고 하니, 노란봉투법이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애초 의도와 정반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 사용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입법 전에 충분한 채권형펀드 공론과 숙의를 거쳐야 진정한 상생의 길이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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