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비선관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상시 점검하는 범정부 감시 조직을 신설·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갭투자 등 시장 왜곡을 촘촘히 추적하고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까지 막아 '물샐틈 없는 대응'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하 수석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본다"며 "경찰뿐 아니라 국세청·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부동산 감시 조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야마토 철저히 대응하겠다. 조직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와 설계가 구체화되는 단계로,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하 수석은 "과거 정부의 대책은 대출규제 위주였고 전세자금대출 같은 사각지대가 컸다"며 "이번에는 전세 전면보증이 전세사기로 악용된 사례 같은 왜곡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교화하고 시장 불안이 생기면 즉시 추가 대책을 복tv 낼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의 과도한 금융화가 가계부채를 키웠다"며 "수요관리의 핵심을 금융에 두고 누수 지점을 선제적으로 틀어막겠다"고 했다. 최근 가격 흐름에 대해 하 수석은 "대책 발표 당시 주간 0.46%까지 뛰던 상승률이 현재 0.12%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안정 흐름이나, 인도펀드 한강벨트 등 일부 지역의 상승 조짐에는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즉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급과 관련해 "정부는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방침을 세웠고 서울은 5년간 34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있다"며 "수치 발표에 그치지 않고 '착공'을 기준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을 말하겠다"고 했다. 노후 공공임대 재건설화학 주식 정비 시 일반분양·임대 비율은 "LH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방 우대 정책 패키지로 수도권 수요 분산을 유도하고, 자가·민간임대·공공임대 등 다양한 주거 옵션을 병행해 영끌 심리를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전세반환대출 축소가 세입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세는 본질적으로 사금융에 가깝다.선행스팬 과거처럼 '필요하면 당연히 나오는 대출'로 취급하면 약탈적 금융과 투기 악용이 반복된다"며 "주거복지 영역은 보호하되, 집값을 자극하거나 사기에 악용되는 금융은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악성미분양과 건설사 유동성 위험에 대해선 "정부가 이미 지방건설업 연착륙 대책을 발표했다"며 "세금으로 비싸게 미분양을 매입하는 식의 도덕적 해이는 피하면서도 합리적 수준에서 경기 하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규제와 관련해선 "반복·상습 산재에는 엄정 대응하되, 생산성·품질 향상과 신뢰 회복으로 공급 기반을 안정시키겠다"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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