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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산 국가정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 서산시
충남 서산시가 추진 중인 '가로림만 국가정원' 조성 사업이 보고회 비공개 논란에 휩싸였다. 서산시는 지난 24일 '서산 국가정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 sbi저축은행 모델 회'를 열었지만, 지역 언론과 환경단체, 시민은 참석하지 못했다. 참석자는 이완섭 시장과 일부 지역구 시의원, 용역 수행사 관계자 등 소수에 그쳤다.
서산시는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비공개로 했다"는 입장이지만, 시민사회의 반발은 거세다. 정보 공개가 오히려 투기 방지책이라는 반론과 함께 생태 보존을 앞세운 대규모 개발 전국은행연합회 하는일 사업을 시민 배제 상태에서 추진하는 행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 A씨는 "2016년 수석동 복합버스터미널 이전 때도 일반 시민에게는 비공개로 진행하더니, 나중에 드러난 투기 주체는 공직자였다"며 "모두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감시받는 것이야말로 투기를 막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서 주택기금지원 산시가 가로림만 인근의 생태자원과 역사·문화를 연계해 점·선·면 형태로 구성된 정원 공간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정원 승격을 목표로 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시는 2032년까지 지방정원 조성과 운영 실적을 쌓아 국가정원으로의 승인을 받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는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이 배제되었다는 사실은 공공정책의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정당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시민 B씨는 "순천·울산·진주 등 다른 지자체들은 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시민공청회와 언론 브리핑을 수차례 열었다"며 "서산시처럼 비공개로 조용히 보고회를 끝낸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가정원 지정이 이뤄진 다른 지자체들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을 꾸리거나 지역 환경단체와 금융감독원 협력해 정원 철학과 관리방향을 공유하는 데 힘을 실었다. 울산은 시민공청회를 통해 도시정원 비전을 설명했고, 진주시는 용역 착수 이후부터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열며 계획을 공개해왔다.
남현우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서산시는 국가가 따로 추진 중인 가로림만 해양생태공원과 별개로, 생태적 가치 보호보다 관광 중심 개발에 초점을 두는 국가정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거 맹정호 시장 시절에는 환경단체와의 협의가 활발했지만, 지금은 공론장 자체가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시민 C씨는 "이 사업이 내년 지방선거용 이벤트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지금처럼 어디에 만들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따지지도 않고 일부터 밀어붙였다가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크다"고 비판했다.
서산시의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수기 시의원은 "사업 규모만 1800억 원, 길이만 170km에 달하는 사업인데도 시의원들조차 내용을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신중해야 하지만, 최소한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론화하는 절차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서산시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등과 국가정원 사업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행정의 방향성과 명분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전직 시의원 D씨는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보다 신뢰"라며 "보고서가 아닌 공론장을 통해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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