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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2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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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12·3 비상계엄의 또 다른 주연이었을까.
검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반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군에서 불명예 제적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이 주도적으로 비상계엄의 밑그림을 그렸다면, 그 배경과 대가 등에 있어 비상계엄의 불법성이 더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계엄 문건에 노상원 흔적? 검찰 "유사성 있지만…"
연합뉴스
23일 법 대상홀딩스 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월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의 담겼다. 경찰이 노 전 사령관 주거지에서 확보한 영업사원 USB에 담긴 한글문서들과 계엄선포문·포고령 1호·비상입법기구 문건 등의 제목·목차 양식, 서체, 부호 등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해당 수사보고서에서 의심한 내용을 지난 1월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할 당시 혐의로 포함하지 않았다. 기소 이후 별도로 정리해 관련 공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 대구 저축은행 이 직접 작성한 문건과 비상계엄 관련 문건에서 중첩되게 나타난 문장부호나 서체 중 일부는 군에서 통용되는 것이어서 확실히 개입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검찰 수사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선포문과 포고령 1호, 비상입법기구 문건 등의 초안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직장인대출상환 진술하기도 했다.
계엄 석 달 전부터 김용현과 상시 소통…노상원 역할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국회사진취재단
그럼에도 검찰은 노 전 사령관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을 다각도 쉐보레 로 계속 수사 중이다. 노 전 사령관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3일까지 검문을 받지 않는 국방장관 비서관 운행 차량을 통해 공관을 20여회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직전까지 나흘간은 매일 공관을 방문하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혐의 내용은 계엄이 성공했을 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설치·운용하려 했다는 대목이지만, 계엄을 앞두고 상당기간 김 전 장관과 소통했다는 점에서 더 본질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이 국방장관 공관을 매일 방문한 때였던 지난해 12월 1일 김 전 장관은 계엄선포문과 포고령 1호 등 초안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튿날 저녁엔 수정안을 보고하고 내용을 검토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도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압수한 USB에서 2020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부터 대선 출마를 계획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문서 작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작성 배경이나 사용처 등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 속 계엄 관련 실행계획들이나 그보다 앞서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려는 구상이 담긴 문건 등이 재기를 노리던 노 전 사령관 혼자만의 공상이었는지, 실제 윤 전 대통령에 전달되거나 공감대를 산 것인지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제대한 후 점집을 운영하면서 군 후배들에게 인사청탁을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도 최근 추가기소 됐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은 모두 서로 만난 적이나 직접 소통한 적이 없다며 이른바 '내란 비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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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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