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 후 열린 첫 번째 전체회의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5극 3특’ 중심의 지역균형성장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메가특구’를 추진, 보다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와 협의해 올해 내로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 신속 추진할 계획이어서 ‘강원 메가특구’ 지정을 위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한 성장엔진 선점 등이 중요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이 발표됐다.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이름을 개편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가 규제합리화인데 전국에 일률적으로 할 릴게임종류 수 있지는 않은 측면이 있다”며 “특정 지역과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규제특구’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생존전략이 됐다. 그래서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특구도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 쿨사이다릴게임 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광역과 초광역지역 내 소수의 핵심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기업과 지역이 현장수요를 반영, 직접 설계하고 전 부처가 특례·지원을 집중 제공한다. 규제개선과 행정절차도 초고속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앵커·협력기업과 우수인재를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유치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을 집적한다는 구상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웃으며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바다이야기꽁머니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 후 열린 첫 번째 전체회의이다. 왼쪽부터 박용진 부위원장, 김민석 총리, 이재명 대통령, 남궁범 부위원장, 이병태 부위원장. 연합뉴스





소규모 지역으로 파편화돼 있던 특구 대상지역을 광역화해서 지방주도성장과 전략산업 육성을 함께 이루기 위한 정부의 전략이다. 부처별 분절, 제한적 규제특례, 국가주도 설계 등 기존의 한계점들도 한꺼번에 보완한다.

윤창렬 실장은 “지금까지의 특구는 규모가 작고 전국에 분산되어 있으며 부처별로 나뉘어 운영되다 보니 지원도 제한적이고 효과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와 과감한 속도로 지원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장관도 “6대 시중은행 자금의 70%, 연구개발투자도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난 10년간 70만 명의 청년이 지방에서 서울로 옮기는 등 ‘70의 벽’이 있다”며 “지방으로 가야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70의 벽’을 깨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 되도록 지방 주도 성장의 뉴노멀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이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국민성장펀드, 지역성장펀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메가특구’에는 기간 단축이나 권한 이양 등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규제완화 항목을 미리 제공, 선택하도록 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주기로 했다. 해당 내용은 특별법에 반영할 전망이다.
또 요청에 의해 심의·규제합리화를 하는 수요응답형, 더 빠르고 자유로운 실증을 위한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도 준다.
지역에 대한 전폭적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의 7대 통합 지원패키지 계획도 밝혔다. 대규모 투자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지원할 방침이다.
‘메가특구’는 기업·지자체가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가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는 순서로 추진된다.

이어 산업부는 로봇,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보건복지부는 바이오, 국토교통부는 AI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지원계획을 밝혔다.






▲ 춘천에서 활동하는 전창대 더픽트 대표이사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이날 춘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전창대 ㈜더픽트 대표이사가 지역 청년창업가로서 정부의 메가특구 계획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전 대표는 “메가특구는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환영할 일”이라면서 “발표된 정책 패키지를 보니 국민성장 펀드 등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역에 쏟아져 올 텐데 이를 통해 성장한 후 다시 지역에 남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에서 투자받아보면 후속 투자를 받을 때쯤 수도권으로 가야하지 않겠냐는 말들을 한다. 지원받은 후 다시 서울로 빼가는 구조를 방지하는 장치도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어 “단순이 지역에 정주하는 것 뿐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서 오래 보유하는 기업, 특히 청년이 남을 수 있도록 환경을 구현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해 직원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할 경우 우대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 대표는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직원 삶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국가기 기회를 주지 않을 거라는 신호를 줘야 지역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고 청년들도 지역에 남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며 “메가특구에 이같은 정책들이 섬세하게 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좋은 의견”이라며 “펀드 세부 집행 과정에서 여러 방법을 찾을 수 있어보인다. 금융분야에서 개발하기에 따라 (지역 투자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 분야에서의 발굴 필요성도 주문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 대통령은 이날 이병태(KAIST 경영공학부 명예교수)·박용진(덕성여대 석좌교수)·남궁범(㈜에스원 고문)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규제에 대해 “강화 또는 완화로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면 완화하거나 철폐하자는 뜻에서 ‘합리화’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국제표준에 맞춰가면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합리화위원들에게 “메가특구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많이 고민해 달라”며 “실질적 의결 권한이 주어진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는 동시에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김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