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하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올해(728조원)보다 크게 늘어 80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제대로 쓰겠다”고 말했다. ‘적극적 재정’과 ‘역대급 지출 구조조정’은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다. 연초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난제를 풀어가기 바란다.
적극적 재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세계를 휩쓰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은 기업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 각국은 AI 인프라 골드몽사이트 구축을 위해 과감히 돈을 쏟아붓고 있다. 국가 미래를 좌우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지방주도 성장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통합 지방정부에 주기로 약속한 지원(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도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성장률 둔화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재정 골드몽사이트 건전성이다. 씀씀이가 커지면 곳간이 비고 결국 국채를 찍어 적자를 메울 수밖에 없다. 정부도 건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지출 구조조정 카드를 들고 나왔다.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수준을 감축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구체적으로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고 한시·일몰 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예산 구조조정은 체리마스터모바일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예전에도 정부가 여러 차례 지출 구조조정을 시도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단골메뉴인 비과세·감면 축소는 현실의 벽에 부닥치기 일쑤다.
내년 예산은 기획처가 주도하는 첫 작품이다. 이재명 정부가 총리 소속기관으로 기획처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번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에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없이 예산만 대폭 늘리면 재정의 정치화에 대한 비판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주 취임사에서 적극 재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보 정부의 예산 주무장관이 진정한 지출 혁신을 이룬다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