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요? 지역에서는 써볼 기회도 없어요. 곧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가 시행된다는데 출장은 어떻게 다녀야 할지 벌써 막막해요.” 전남의 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박모(31)씨에게 정부의 대중교통 유도 정책은 ‘그림의 떡’이다. 고유가 대응 일환으로 K패스 환급률이 대폭 올랐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애초 이용률이 낮아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K패스 환급률을 높인 ‘대중교통 환급 지원’ 사업(877억)이 담겼다.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환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급률은 이달부터 6개월간 최대 30% 포인트 상향된다. 유형별로 다른 환급률이 적용되는데, 일반 이용자(20→30%) 기준으로는 월 10만원 이용 시 환급액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늘어난다.
김태곤 기획처 경제예산심의관은 추경안 브리핑에서 “차량 5부제와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국토교통부와 추산한 결과 65만명 정 릴게임황금성 도의 신규 이용자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수혜는 수도권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K패스 이용률을 보면, 서울특별시는 24.5%, 경기도는 38.7%로 높았지만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0.4%로 가장 낮았고 강원도(0.5%), 충청북도(0.6% 바다이야기온라인 ), 전라북도(0.6%), 전라남도(0.7%) 등 1%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 6곳에 이른다.
대중교통 선택지가 좁은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읍·면 단위나 중소도시 외곽에선 버스가 하루 몇 차례밖에 다니지 않아 유가가 올라도 차량 이용을 줄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학원버스나 택시가 충분치 않은 지역에선 자녀 바다신게임 등·하교까지 차로 책임지는 경우도 많다.
반면 수도권은 고유가 여파로 이미 자차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8호선 일평균 이용객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약 32만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에도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처 관계 야마토게임 자는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의 한계가 있지만,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수도권 중심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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