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2일 국회 본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과 국회에 6.3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창민 국회의원 누리소통망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2일 6.3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확대하는 정치개혁안을 처음으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민주당과 4당은 국회 본청 농성천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완수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황금성사이트 6.3 지방선거 민주개혁진보 5당 원내대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5당 원내대표단은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적용 범위 확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적극 추진 △현재 지역구 대비 10%인 광역의원 비례 비율 상향 조정 △5당 간 실무협의체 즉시 가동 △10일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관련 법안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처리 등을 합의했다. 다만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는 빠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가 계엄과 내란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는 극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개혁진보 4당은 거대 여 바다신2게임 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치개혁을 가로막는다고 직격했다.
개혁진보 4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방선거 제도 개혁에 화답하기보다 국민의힘을 핑계삼아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위헌성이 확인된 선거구를 법이 정한 시간에 맞춰 확정하고 선거제도를 진즉에 손봤어야 했다"면서 "지금까지 정개특 모바일바다이야기 위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것은 여야 합의라는 미명 아래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정치적 담합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핵심 쟁점인 광역·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두고 선거구 전체를 다시 짜야하는 문제라 시기적으로 쉽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확대를 두고도 국민의힘을 탓하며 발을 빼는 듯 릴박스 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지방의회 비례대표 정수 확대는 광역의회에 한해 조정할 수 있다는 태도는 보였다. 광역의회는 비례대표를 늘려도 전체 의원 정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에서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2일 국회 본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과 국회에 6.3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창민 국회의원 누리소통망


개혁진보 4당은 "우리가 내세우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안은 이미 오랜 시간 축적된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최종 시한을 17일로 제시한 점을 들어 "16일까지는 정개특위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 시정 연설이 예정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개혁 지지 표명을 촉구한다", "국회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안을 즉각 합의하라"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계기로 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 이행을 압박하고자 피켓 시위를 준비하기도 했다.
다만 피켓팅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 간 비공개 회동 이후 취소했다. 정치개혁 관련 현안을 두고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져 당정을 향한 공개 압박 수위를 조절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결국 첫 합의가 이뤄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언문에 담긴 내용을 추진하겠다"며 "5당이 단일한 의견을 내왔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협상에 속도를 내보겠다"고 설명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