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한겨레 "자사주 악용 사례 근절해야" 적극 찬성 서울신문·세계일보 "비자발적 자사주 구분 필요" 신중론 재계 반대에 한겨레 "미국 등은 악용 사례 자체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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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연합뉴스



김호철 감사원장이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 임선숙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해 논란이 됐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하면서 언론사들의 입장 바다이야기5만 이 갈렸다. 4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임선숙 감사위원 제청에 진보·보수 언론 모두 비판


김호철 감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신 임선숙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한 것에 대해 진보·보수 언론 구분 없이 비판이 쏟아졌다. 그는 이재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명 대통령이 당 대표를 지낼 때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지난 대선 때는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후보 배우자 실장'을 맡았다. 그의 남편은 친이재명계인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다

한겨레는 <감사위원에 '여당 최고위원' 출신 제청한 감사원장>에서 “정당의 최고위원은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자리다. 그런 경력에다 대통령 야마토연타 부인까지 보좌했던 인사가 감사위원이 된다면, 감사가 제대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전 정권에 책임을 묻는 감사는 '정치 보복'으로, 현 정권에 대해선 '봐주기 감사'라고 몰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4일 동아일보 사설.

바다이야기#릴게임

동아일보도 <與 최고위원 출신 감사위원 임명 제청… 재가 거부가 옳다>에서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을 지냈고, 더구나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가까이서 보좌했던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한 것은 감사원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비슷한 전례를 찾아보기도 어렵다”며 “김 감사원장이 당시 '감사원의 릴짱릴게임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 같은 우려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정부 감시 감사위원 된 '김혜경 여사 실장'>에서 민변 출신 편중 문제를 추가로 제기했다. “임 변호사는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이었다. 그를 제청한 감사원장도 민변 회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도 민변 출신이니 내정자와 제청권자, 임명권자가 모두 민변 출신이다. 이밖에도 성평등가족부 장관, 법제처장, 금융감독원장, 방위사업청장 등 이 정부 고위직 중 민변 출신이 10명이 넘는다. 특정 단체가 정부 요직을 독식하다시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겨레 “자사주 악용 사례 근절해야” vs 서울신문 “비자발적 자사주 구분 필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두고 한겨레는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는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개혁 박차를>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은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다, 제3자에게 넘겨 우호지분을 만드는 등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방어에 이용해왔다”며 “인적분할 때 신설 회사의 신주가 자사주에 배정돼 지배주주가 추가 출연 없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이나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도 속출했다”고 지적했다.

재계의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나라가 거의 없다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 등에서는 자사주를 악용하는 사례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서울신문과 세계일보는 비자발적 자사주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서울신문은 <너무 서두르는 자사주 소각, 너무 느린 배임죄 폐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상장사 2417곳 가운데 38.6%(933곳)가 비자발적 자사주를 갖고 있다. 소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면 부채비율이 오르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쳐 금융조달 비용이 커진다”며 “자본금 감소를 위해 채권자 보호 절차 등 '감자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채권자들이 대규모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일보도 <자사주 소각 추진하는 與, 배임죄 폐지는 하세월>에서 “정부가 권고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자사주를 불가피하게 떠안거나, M&A 성사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도 있다. 이런 자사주는 소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며 “옥석을 구분하지 않는 자사주 소각은 석유화학과 철강 등 당장 M&A를 통한 구조 재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구조조정의 속도를 늦추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 언론사별 초점 차이 드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경한 부동산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언론사별 평가가 갈렸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 “무슨 수라도” 예고, 부동산 입법·세제 촘촘해져야>에서 “서민 주거 불안과 자산 양극화의 주범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의지와 국정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같이 공공택지 확보와 공급 속도를 높이는 주요 법안조차 상임위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입법 지체를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의 매도 애로를 집중 조명했다.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에서 “작년 10·15 대책으로 기존 강남3구와 용산구에 더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였다. 토허구역 내에서 집을 사려면 2년간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한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 상당수는 세입자를 끼고 있다”며 “한시적으로라도 1주택자에 한해 실거주 규제를 풀어주는 등 퇴로를 열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게재된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조선일보는 <'집값 안정' 모두 동의하는데 방법 이견에 '마귀'라니>에서 대통령의 거친 언사에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한 것은 야당이나 언론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정치적 시각으로 본 편견이다. 우리 사회에서 집값 안정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직접 이해관계자인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지금 부동산 제도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고 해도 팔 수 없게 돼 있다. 4년 거주가 보장된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는 한 전세 놓은 집을 팔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언론사별로 주목한 개별 현안


서울신문은 <고졸 임금, 평균의 70%… 이래선 '쉬었음 청년' 해법 없다>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고졸·전문대졸 취업자의 절반가량은 직원 9명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을 넘고 전일제보다 시간제 근무자가 많다”며 “반면 대기업과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은 '딴 세상'에 가깝다. 2024년 기준 대기업 대졸 사원의 초임은 일본보다 41%, 대만보다 37% 높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심해 희토류까지 캐는 일본…한국도 만반의 대비를>에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5700m 심해에서 희토류가 고농도로 함유된 진흙을 채굴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며 자원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먹거리 물가 폭등' 제분·제당사 담합 반복... 처벌은 솜방망이>에서 “서울중앙지검은 2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등 주요 제분업체 대표이사를 비롯해 제당업체, 대기업 관계자 5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며 “3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인 담합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은, 담합을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로 간주하는 외국(미국 징역 10년, 벌금 14억 원)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개헌 첫발' 국민투표법 개정하자는 우원식 의장 일리 있다>에서 “국회의 의무 불이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된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며 “매년 2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지난해 '9·7 대책' 관련 법안 23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4건에 불과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같이 공공택지 확보와 공급 속도를 높이는 주요 법안조차 상임위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개헌 논의 가속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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