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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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인류는 핵무기를 늘리는 데 아무 제한이 없는 세계와 직면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던 핵무기 군축 조약인 미국과 러시아 사이 ‘신전략무기제한협정’(뉴스타트·New START)이 이날로 종료된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희구했던 인류는 도리어 핵무기에 대한 족쇄를 치워버린 음울한 현실과 마주한다.
뉴스타트는 2010년 미국과 러시 바다이야기게임기 아가 체결한 핵군축 조약인 ‘전략공격무기의 추가 감축 및 제한을 위한 미합중국과 러시아연방 사이의 조약’의 약어다. 2011년 2월5일 발효된 이 조약은 1969년 미국과 당시 소련이 시작한 핵군축 협상의 첫 결과물인 1972년 전략무기제한협정1(SALT1)이 타결된 이후 명맥을 이어온 핵군축 조약 중 마지막 조약이다. 미-러는 그동안 ‘탄도탄요격미사일(A 바다이야기오락실 BM) 제한협정’(1972년)→전략무기제한협정2(SALT2·1979년)→중거리핵전력조약(INF·1987년)→전략무기감축조약(스타트1·1991년)→전략공격무기감축조약(SORT·2002년)을 거쳐서 뉴스타트까지 체결했고, 뉴스타트는 2021년에 5년 연장됐다.
뉴스타트는 양국이 실전 배치한 전략 핵탄두 수를 1550개로 제한하고, 핵탄두를 실 바다신릴게임 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배치 대수를 700기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조약 준수를 검증하는 절차도 규정하고 있으며, 미·러 양대 핵보유국은 그동안 조약을 대체로 준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조약이 종료된 뒤 사이다릴게임 미·러 양국이 이런 효과를 지속하려면 세가지 선택지가 있다. 뉴스타트는 조약에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조약을 맺어야 한다. 새로운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만 들어가도 일단 뉴스타트 정신은 지속될 수 있다. 혹은, 기존 조약을 의회에서 다시 비준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마저도 안 되면, 양국이 기존 조약을 그대로 준수하 바다신2릴게임 자는 합의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핵 대국은 서로를 불신하며 조약이 만료되도록 방치했다. 직접적 발단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3년 2월21일 연방의회 연설에서 뉴스타트 참여 중지를 선언한 사건이다. 뉴스타트가 규정하는 핵무기의 양적·질적 제한은 준수하겠으나,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2022년 2월 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뒤 러시아와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의 갈등이 배경이었다.
미국도 핵군축을 훼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년 러시아의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배치를 이유로 중거리핵전력조약에서 공식 탈퇴했다. 이때부터 양국의 핵군축 협상은 일몰로 들어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스타트가 종료돼도 러시아는 자발적으로 규정된 핵무기 제한 상한선을 1년간 지키겠다며 미국의 동참을 제안했고, 한편으로는 조약의 연장 협상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으나, 그 이후 구체적 대응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30일 국방부에 러시아 및 중국과 동등한 차원의 “핵실험을 재개”하라고 명령해 파문이 일었다. 이후 핵실험을 관장하는 에너지부 장관이 “핵폭발 실험이 아니라 비임계 테스트”라며 수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뉴스타트에 대해 “만약 종료된다면 종료되는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언급 없이 “더 좋은 협정”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조약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스웨덴 스톡홀름평화연구소가 집계한 전세계 사용 가능 핵탄두 수 가운데 84%를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 중이다. 중국은 6%를 보유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몇년 동안 보유량을 빠르게 증대하며 핵전력을 비약적으로 늘리고 있다. 미국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에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광범위하다. 즉, 미국이 러시아를 능가하는 핵전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이런 생각은 러시아와의 양자 협상이나 중국을 포함한 3자 협상 모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자신들을 포함한 핵군축 협상에 반대한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중국의 핵전력은 미국과 전혀 같은 수준이 아니”라며 “중국에 핵군축 협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같은 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처음으로 이 무기들(핵무기)을 제한하고 감시를 보장하는 기본 문서 없이 있게 된다”며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에도 푸틴 대통령의 제안은 의제에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트에서 제한하지 못한 신형 핵무기 개발 경쟁도 가속이 붙고 있다. 뉴스타트에서 제한하는 핵무기 운반수단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인데, 러시아가 개발하는 부레베스트니크 핵추진 순항미사일, 포세이돈 핵어뢰 같은 무기는 이 제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미사일방어망인 ‘골든돔’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다.
미 국무부 군비통제차관으로 핵군축 조약을 협상했던 로즈 고터몰러는 파이낸셜타임스에 “뉴스타트를 자발적으로 연장하자는 푸틴의 제안을 일단 받아야 한다”며 “러시아가 우리보다도 더 빨리 핵탄두를 추가할 수 있다”며 현재 핵군비 경쟁에서 미국이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트의 종료는 핵 비확산 체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오는 4월7일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재평가 회의에서는 핵군축 노력을 규정한 6조의 이행을 미국과 러시아가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핵보유국들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