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광역 행정통합이 빠르게 추진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 기조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원칙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오 지사는 4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 안까지 제시하며 강력히 추동하고 있는 광역행정통합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정부의 행정통합 기조로 인해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지적에 릴게임꽁머니 대해, "같은 범주에서 비교.논의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도입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행정통합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관한 질문이 나온 것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차원에서 행정통합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5극 3특' 전략은 전국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바다이야기부활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하고, 권역별 성장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국가 공간구조 개편 구상이다.
5개 초광역권은 수도권을 비롯해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충청권(대전·충남), 전남권(광주·전남)이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 릴게임손오공 과제 최우선 순위로 제시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기는 하나, 행정통합 이슈로 인해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하게 제시했다.
바다이야기모바일오 지사는 "5극3특 전략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균형발전.분권 기조로, 5극과 관련해 행정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분권.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제주도의 여건은 '3특'에 포함돼 있고 주변 광역 시.도와 인접해 있지 않아서 같은 범주에서 비교.논의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타 릴게임다운로드 시.도의 행정통합과 제주도 행정체제를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오 지사는 "제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분권화하고, 더 고도화 하고, 균형발전의 한축을 이루느냐는 자기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해)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스타트했고, 도의회에 동의안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심의받으면 정부차원에서 법률개정 이뤄질 것"면서 "국무총리도 긍정적 입장 말했고, 지방시대위원장도 (포괄적 권한이양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는) 그런 입장인데, 잘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그동안 (제주특별법 권한이양을 위한) 7단계 제도개선하며 우리 공직자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 정부설득을 위해 노력했던 점을 생각하면 포괄적 권한이양은 대단한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5극3특 어떤 행정통합이든 (해당 광역자치단체는) 기초단체는 갖고 있다"면서 "우리(제주도)만 없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게 전제돼야 한다"며 "그런게(필요성이) 인정돼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대전 통합하는데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있나. 광주.전남이나 대구.경북도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거 아니다"라고 반문하며, '5극 3특' 전략과 별개로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는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는 필요한데 민선 9기 도정으로 넘겼기 때문에 (민선 9기 도정에서) 충분히 토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8기 도정 공론화 과정에서 '3개 기초자치단체' 안이 채택됐으나 행정구역을 놓고 논란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 지사는 "여건은 마련됐으나 재정조정제도 설계가 미흡했던게 있었다"며 "3개 기초자치단체 준비할 때 세입과 세출 균형 설계가 도민들께 빨리 제시돼 이해를 높였다면 어?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그래서 현재 관련 용역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구분할 경우 재정여건 등이 서제주시가 우세해 불균형 심화 등의 우려가 제기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