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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28일 이란 테헤란에서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군 장군, 핵 과학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거행되었다. 이란은 이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사망한 군사 지휘관들을 포함한 약 60명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렀다. 테헤란 외교부 고위 관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에 대한 한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한 이후였다.
ⓒ UP 변동금리대출 I=연합뉴스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은 F-35와 F-15 전폭기를 동원해 이란 테헤란, 이스파한, 시라즈 등지의 핵시설과 군사 기지, 민간인 거주지역을 공습했다. 이틀 뒤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드론 수백 기를 이스라엘로 발사하며 보복에 나섰고, 대출연체자 약 열흘간 이어진 충돌로 수백 명이 사망했으며, 알자지라는 이를 "1973년 이후 최대 규모의 중동 국가 간 전쟁"이라 평가했다. 6월 22일, 미국은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이란 핵시설 3곳(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을 타격하며 분쟁에 개입했고, 25일 미국의 중재로 양측은 휴전에 합의했다. 국제 인권단체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측 모두 피해를 보았지만,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이란의 민간·군사 피해가 훨씬 컸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주장했으며, G7 국가들 역시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한다"며 이란을 테러의 근원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화에 국제사회의 공감은 크지 않다. 이란은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국제원자 여성대출 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해 왔지만, 이스라엘은 NPT에 가입하지 않았고, 수십 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공식적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미국 과학자 연맹(FAS)은 이스라엘의 핵탄두 보유 수를 약 80~90기로 추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IAEA 이사회가 6월 12일 채택한 이란의 '핵안전조치 미이행' 결의안을 강문수법무사 명분 삼았지만, 이 결의안은 제재나 군사행동을 승인하는 법적 효력이 없다. 오히려 IAEA는 군사 공격이 핵안전성과 감시 활동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는 명백한 위협과 불가피성, 긴급성이 충족돼야 정당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유엔헌장이 금지한 무력 사용 원칙을 위반한 불법적 선제공격이라고 지적한다.
이스라엘의 행동은 전쟁 범죄
▲ ?미국의 공습으로 땅이 파인 이란 나탄즈 농축 시설
ⓒ 로이터=연합뉴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계속 이란을 공격하는가? 겉으로는 핵 위협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제 이유는 이란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 때문이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 이란은 친이스라엘 국가였으나 혁명 이후 이스라엘과 단교하고 팔레스타인의 해방과 자결권을 지지해 왔다. 테헤란에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공식 사무소까지 설치되었다. 또한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외교를 수립하며 팔레스타인 문제에 침묵한 반면, 이란은 하마스, 헤즈볼라 등과 연대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반이스라엘 전선을 형성해 왔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모로코 등은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협상을 검토했지만, 가자지구 전쟁 이후 중단된 상태다.
현재까지도 이란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핵 보유 자체를 위협으로 간주한다면, 인도나 파키스탄도 같은 기준으로 공습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직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지지하는 국가와 세력에만 적대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는 핵 그 자체보다,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이스라엘에 더 큰 위협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동시에 가자 지구에서도 끊임없는 학살과 파괴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10월부터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에서 2025년 6월 현재까지 약 5만 6천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여성과 아동이었다. 수십만 명이 다쳤고,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의 70% 이상이 파괴됐다. 전력, 식수, 의료, 식량 체계는 사실상 마비되었으며, 최근에는 유엔 구호단체 활동조차 중단된 상태다. 210만 명의 가자 지구 주민들은 굶주림과 아사에 직면해 있고, 이스라엘과 미국 주도의 구호 물품 분배 중, 물자를 받으려 모인 주민들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총격을 가해 수백 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란 공격이 국제법상 위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집단적 응징과 민간인 학살 역시 명백한 전쟁범죄다. 이스라엘이 말하는 '자위권'은 무고한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면허가 될 수 없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침묵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전쟁이 아니라, 불의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국제법의 실질적 집행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무력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동시에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도 멈추어야 한다. 그에 더해서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적 조사와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만이 중동의 평화와 팔레스타인 민중의 생존을 보장할 유일한 길이다.
/ 사단법인 아디 사무국장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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