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에 李사건 공소취소 요청설' 논란

정성호 "검찰 변화 강조했을 뿐…거래설은 왜곡"
한정애 "검증 불가능한 익명 제보 '팩트' 포장"
한준호 "지라시 수준 음모론…증거 공개하라"
국힘 "李 공소취소 거래 게이트 특검하자"






연합뉴스



유튜버 김어준씨의 방송에서 지난 바다이야기무료머니 10일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여권 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논란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장씨는 이를 두고 검찰개혁 수위를 둘러싼 게임릴사이트 일종의 '거래'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서는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평소 검사들을 만나면 '과거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는 원론적 얘기를 해 왔는데 그걸 '거래'라고 본 것 같다"며 "말도 안 되는 왜곡"이라고 반박했 릴짱릴게임 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최근 한 유튜브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은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히게 한다"고 비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증 불가능한 익명 제보를 '팩트'로 포장해 공론장에 유통시켰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특히 "검찰개혁 논쟁이라는 정치적 맥락 안에서 특정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과 대화하는 정성 릴게임 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지라시(정보지)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한 의원은 "방송에서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꺼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당원과 국민을 갈라놓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의혹을 제기한 장씨를 향해 "정말 화가 난다. 장인수 기자께 묻는다. 사실이면 증거를 내놓으라"며 "공론장에서 한 말이다. 그 말에는 증거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도 없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는 건 비판이 아니라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며 "방송에서 한 말이라면 그 말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논쟁과도 맞물려 확산되는 모습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SNS에서 검찰·법원·언론 개혁에 대해 '외과시술적 교정'의 현실적 개혁 원칙을 강조했지만, 당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정부의 검찰개혁안이 충분치 않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온건·실용주의 성향 당원들은 정부안을 지지하며 강경론에 거리를 두는 등 내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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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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