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주요 로펌들이 헌법재판관, 연구관 출신 팀을 꾸리며 영입 경쟁을 펼치고 있다. 법조계에선 재판 소원제 도입에 따라 모든 사건의 쟁점을 '기본권 침해'의 시각에서 대비하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지금까지 대법 상고심 사건도 법률심 대상이 아니어도 변호사들이 '법률심 쟁점화'를 해서, 상고심 대상으로 만들어왔다"면서 "이제는 모든 사건을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적 쟁점이 있는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사건으로 구성하는 추세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잘하는 능력이 헌법 전문 변호사의 세일즈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로펌의 경영 부문 대표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실상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는 통로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헌법적 쟁점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소송 패턴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 야마토게임방법 기업 사건에서도 행정·조세·금융 분쟁을 기본권 침해 프레임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 인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헌재 연구관은 재판관의 보좌 역할을 하며 사건 검토와 결정문 작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헌재의 심리 방식과 내부 논리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그동안 헌재 연구관은 바다이야기무료머니 학계로 진출하는 것으로 진로가 제한돼 왔는데 로펌 영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헌재에서 어떤 사건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건이 각하되는지에 대한 감각을 가진 인재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 로펌들은 헌재 전관 혹은 위헌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 영입에 나서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목영준(사법연수원 10기), 강일원 릴게임온라인 (14기) 전 헌법재판관 등 총 5명의 헌재 전관들을 포진시켰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30여명 규모의 'BKL 재판소원 TF'를 발족시켰다.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낸 김경목 변호사(26기)가 총괄을 맡고, 한위수 전 헌재 연구부장(12기)과 홍기태 전 헌재 헌법연구관(17기) 등이 합류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염동신 전 헌법연구관(20기)을 필두로 제도 진전 야마토연타 상황을 살피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에는 헌재 수석부장연구관,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김정원 변호사(19기)를 중심으로 강을환(21기), 지영철(17기), 진창수(21기) 전 헌재 연구관 등이 포진해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윤용섭 변호사(10기)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헌법소원 업무 분석에 착수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