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이강산 기자)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가 3월5일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자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혐의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긴 상설 특별검사팀(안권섭 특별검사)이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를 다투는 또 다른 재판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특 바다이야기게임장 검팀은 이 의견서에 '일용직 근로자가 일일 단위 일용직 계약을 반복 체결했다면 이를 합산해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수원지검을 통해 수원지법 형사 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한국릴게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인력공급 업체 H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담당했는데, 이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H사에 대한 1심의 무죄 선고를 유지했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CFS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쿠팡 물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류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한 일용 노동자들을 사실상 '상근 근로자'라고 본 것이다.
현행 퇴직급여법은 계속근로기간과 4주 평균 주간근로시간이 각각 1년 이상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건 외에도 법원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 지와 근로 제공 관 황금성게임랜드 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유지되는 지 등도 상근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의견서를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 등 노동관계기본법상 '일용직 근로자'라는 개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일용직 계약을 맺었더라도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는 근로 형태와 모바일바다이야기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고 이는 일용직·계약직·정규직 등 명칭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정된다. 특검팀은 이러한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법령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명시적 제한이 없는 만큼, 1일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반복적으로 근무했다면 그 전체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검팀은 과거 고용노동부가 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8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문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는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사후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의 실질을 따져봐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용직 노동자의 계약 갱신 합산 기간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주장하는 특검팀의 법리와 일치하는 대목이다.
CFS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혐의 사건과 유사한 쟁점을 가진 재판에서 사용자에 대한 무죄 판단이 나오면서 특검팀의 부담이 커지자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 40명에게 총 1억25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엄성환 CFS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CFS 법인을 지난달 3일 기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근로 기간'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정봉수 노무사(강남노무법인)는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 기간을 충족하면 주휴 수당과 월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마찬가지로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법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꾸준히 일을 했는지'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짚었다.
노사관계학 전문가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근로 계약 형식과 실질적인 근로 형태라는 두 가지 측면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 계약이 일용직으로 체결될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금 보장이 어려우나 일용직 형태로 근로자가 1년 이상 지속적인 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