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물_주요 추경 편성 내용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나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기존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다. '벚꽃 추경' 편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는 물론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전략 비축유 방출을 사이다릴게임 시사하면서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한때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은 국제유가가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급등하는 'S(스태그플레이션) 공포'까지 낳고 있는 만큼 추경 요건에 부합할 것이다.
추경을 위한 재원도 예년보다 사정이 나은 편이긴 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 골드몽 도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1월 국세는 작년 같은 달보다 13.4%(6조2,000억 원) 더 걷혔다.
중요한 건 대상과 규모다. 이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같은 재원으로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직접 지원하거나 △두 가지를 조금씩 섞는 방안을 선택지로 제시했다. 양극 야마토게임예시 화 해소 차원에서 취약층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다. 세수 초과가 예상된다지만 한정된 재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원성 예산을 마구 끼워넣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20년 코로나 추경 때도, 2022년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경 때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거 포 골드몽릴게임릴게임 함돼 논란을 낳았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 정부의 재정 지원 부담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연초부터 문화예술계 지원, 청년 창업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말해왔는데, 이 또한 옥석을 잘 가려야 한다. 신속하되 적재적소에 재원을 투입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추경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