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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의 도외 판매를 위한 물류운영 업체를 선정하면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를 다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21일 '2025년도 개발공사?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발공사가 추진한 업무 전반을 다뤘으며, 지난해 6월 19일부터 7월 2일까지 10일간 진행됐다.
감사 결과, ▲인사·채용 ▲규정 ▲회계 ▲계약 ▲임직원 복리후생 ▲사업 분야를 포함해 총 2 바다이야기무료 6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감사위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지난 2021년 A사와 제5기 삼다수 도외 판매 물류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실내창고 5만9504㎡(1만8000평) 확보', '제주 지역항 이용 목표 물량 이행' 등을 시행하겠다고 개발공사와 협약·계약했지만, A사는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A사는 위약금으로 26억 릴게임추천 8100만원을 냈다.
개발공사는 연 3회 이상 위약벌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도, 계약해지나 사업자 교체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
A사가 약속한 실내 창고를 절반 정도(54%)만 확보하면서, 삼다수 유통물량이 실외에 적재·관리되면서 품질 안정성 위험까지?노출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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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24년 제6기 도외판매 물류운영사를 선정하면서 개발공사는 다시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더욱이 개발공사는 제6기 평가 항목에서 ▲물류시설 보유 ▲운송수단 ▲신인도 항목을 삭제하고 ▲우수물류기업인증취득상태 ▲산업재해율(감점)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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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감사위


감사위는 "기존 평가항목 가운데 '신인도'는 단순히 부정당제재 이력 여부 평가 외에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책임성, 위약벌 부과 이력, 협약 준수 실적 등 사업자의 종합적인 지역 이행 신뢰도와 성실성을 판단하는 핵심지표"라며 "제5기 도외판매 물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류운영사업 운영기간 과정에서 실내창고 확보 미흡, 지역항 이용 저조 등 계약 미이행이 반복됨에 따라, 계약이행관리에 문제점이 대두됐음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실질적 계약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유지가 필요한 항목"이라고 지적하며 개발공사가 평가항목을 변경한 근거가 미약함을 꼬집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지역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A사가 부담을 덜어주는 계약 이행 기준을?다시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계약 이행 기준을 변경하면서 목표량을 임의로 하향 조정하며, A사가 부담해야 할 총 위약금 8627만원이 면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A사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제5기 제주삼다수 도외 판매를 담당했고, 연속해서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제6기 도외 판매를 책임진다.
감사위는 개발공사 사장에게 "계약상 조건을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제한 등 실질적 제재조치를 즉시 검토하도록 내부지침을 정비할 것"과 함께 "계약대상자의 계약이행 성실도 및 제재 이력을 정량평가 항목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제6기 사업 입찰 공고와 협약서를 근거로?목표량과 위약벌 산정 내역을 재검토해, A사에게 위약벌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계약관리 담당 부서는 엄중 경고조치를, 관련자는 훈계를 촉구하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감사위는 ▲탐라영재관 관장·사감 재계약 시 규정 미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자체 인사규정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반영 필요 ▲임직원 자녀 대상으로 진행한 삼다수재단 장학금 사업 법령 위배 ▲감귤제1공장 계약 전력을 적정전력보다 과다하게 설정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증가 등을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 결과 전문은 제주도 감사위원회 누리집( https://audit.jeju.go.kr ) 감사결과공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