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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NEET) 청년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이 전액 삭감된 부분은 심히 우려가 큽니다.”
2023년 11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 당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노위가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2382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 작심 비판을 했다. 유례없던 노동부의 청년 사업 전액 삭감은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정쟁의 산물이다. 결국 한 달 후 예산이 원안보다 344억 원 증액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2년 전 국회의 예산 심의를 다시 떠올린 것은 ‘캄보디아 사태’ 속에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가 너무나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은 ‘캄보디아 사태’의 후속 미소금융사업 조치로 구조적인 청년 고용 문제와 대책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렸다. 여야 의원 중 청년 고용 문제를 질의한 의원은 손에 꼽는다. 그나마 이뤄진 질의도 취업 사기 광고 대책에 대한 추궁에 그쳤다.
‘캄보디아 사태’는 단순히 청년 해외 취업 사기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청년 취업난이 청년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국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바라봐야 한다. ‘수천만 원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유혹에 빠질 만큼 청년의 삶이 고달프다는 게 이번 사태의 이면이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부른다는 경고는 이미 여러 번 있었다. 고용률이 1% 줄면 청년 자살 사망률이 1.7%나 늘어난다는 분석까지 지난해에 나왔다. 대환대출상담 청년 중 19%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조사도 발표됐다. 이들은 어려운 가정 형편까지 겹쳐 고립감과 우울감에 빠져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도 청년 취업난에 대한 뚜렷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을 함께 책임지도록 한 부처임에도 이재명 정부에서 노동만큼 고용에 힘 법률사무소 을 싣지 않고 있다. 물론 정부가 내세운 중대재해 근절과 임금 체불 해결은 일터의 문제로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하지만 일터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문제(청년 고용)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과 같아 보인다. 노동부가 9월 청년 대책을 발표할 때다. 대책에는 “청년이 청결한 화장실을 원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포함됐다. ‘깨끗한 루마썬팅직수입 화장실’은 직장이라면 갖출 기본 조건이다. 하지만 수십 번 채용 지원서를 내도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구직 청년의 현실과는 멀다.
청년 사업 예산조차 정쟁거리로 삼았던 민주당은 여당이 돼 정부와 ‘원팀’이 됐다. 2년 전처럼 청년 예산을 터무니없이 잘라도 정부가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고용 시장에서 방치된 청년을 위한 정책 골든 타임이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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