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제정 20년만에 발의된 전면개정안 핵심 쟁점을 두고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기획재정부, 성평등가족부의 '이견'이 적지 않다.
전면개정안은 게임산업진흥원을 별도로 설립하고 이 기관 산하에 게임물 사후관리 기관을 두는 안, 게임업종 조세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안, 게임 서비스 관련 제공 경품에 제약을 두지 않는 안, 청소년 이용자 게임 이용에 있어 친권자의 동의 의무를 면제하는 안 등을 담고 있다.
게임업종에 대한 최상급 이해도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그간 업계가 불편을 호소한 각 사안을 해소하고 게임산업의 릴게임바다이야기 실효성 있는 진흥에 방점을 둔 것으로 당초 평가받았다.
그러나 관계 부처 반대가 적지 않고 협회 등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위헌 소지'라는 의견까지 나온 점, 국회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소관 상임위를 거쳐 입법까지 이어지기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게임몰릴게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12일 머니투데이방송MTN 취재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의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검토결과에 해당 법안의 주요 쟁점을 두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 부처의 반대의견이 담겨있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게임진흥원을 별도 설립하고 등급분류 사후 관리를 게임진흥원 산하 신설 게임관리위원회에 두는 안건과 관련해 문체부는 "진흥과 규제를 동일 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조직목표 상충과 업무 혼란이 예상되며, 규제 기능은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기존 합의제 기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게임산업은 웹툰, 드라마, 애니 등 타 콘텐츠와 융합이 활발해 콘텐츠진흥원의 통합 지원 체계 하에 있는 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 연구 개발 사업은 '1부처 1전문기관' 방침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별도의 진흥기관 설립은 행정·재정적 부담과 업계 혼란이 예상된다"고 의견을 냈다.
기획재정부도 신규 기관 신설보다 주요 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으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로 기관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며 "특정 문화산업 분야만 별도로 분리해 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도 우려된다"고 의견을 냈다.
눈에 띄는 것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이와 관련해 "독입제 기구인 게임진흥원이 직접내용규제(등급분류) 사무를 맡는 것은 위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견을 냈던 점.
당초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진흥원, 한국영상방송산업진흥원이 별도로 존재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09년 중 3개 기관을 통합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출범한 바 있다. 당시 셧다운제 입법이 이뤄진 점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 등 역대 보수정부가 민주당 정부에 비해 '반 게임' 기조를 보였던 것으로 인식돼 왔다.
넥슨, 크래프톤, 엔씨, 넷마블 등 게임업계는 해당 개정안을 두고 대체로 "딱히 나쁠 점이나 빈대할 점이 없다"는 기류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산업진흥원이 별도로 설립되는게 업계 입장에서 나쁠 것이 없기 때문. 등급분류 후 사후관리도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호에서 하든, 신설 게임산업진흥원 산하 기구에서 하든 별다를 것이 없기 때문. 중소 업체 입장에선 세제지원 근거마련이 반가울 소식이기도 하다.
협회가 피력한 '위헌 소지'는 문체부, 기획재정부가 피력한 문제의식과 같은 맥락인 셈인데, 보다 '철학적' 의미를 담아 의견을 제출하고, 입법 검토 보고서에 그러한 용어가 남아버린 것.
조승래 의원실이 이를 두고 '유감'을 표하고, 협회는 "관련해 원론적인 의견을 표한 것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반대의견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임법에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선 기재부가 "조세특례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주기적 평가를 거쳐 비과세 및 감면을 정비하도록 하는 조셰특례제한법 취지와 상충한다"고 의견을 냈다.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경품과 관련 제약을 없애는 안과 관련해서 문체부는 "경품을 통한 사행화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청소년 이용자가 본인 인증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 개정하는 안과 관련해선 성평등가족부가 "전체 이용가 게임물도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어 의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게임사 동의없이 이용자가 자동진행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의 금지를 명문화 하는 안건과 관려해서 문체부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경우 미성년 게임 이용자의 전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도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조승래 의원은 초선 의원 시절부터 게임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해도 또한 높다는 평가다. 국회 문체위를 떠나 기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 3선 중진이 된 후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조 의원 측에서 문체위의 해당 법안 심사와 추후 입법 등에 '푸쉬'를 할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핵심 안건과 각 사안에서 이견이 적지 않은 점, 개정안이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심사 자체에 상대한 리소스가 필요한 점, 지방 선거를 앞둔 상황, 2년 주기 상임위 교체 등을 감안하면 시일이 오래 걸릴 전망"이라며 "경우에 따라 각 항목을 쪼개서 개별 수정안이 나와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