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회는 공평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공평하지 않다. 각자가 가진 능력과 배경이 달라서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편의시설이나 교육, 취업, 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턱을 낮춰주는 이유다.
# 장애인 고용에 특화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 탄생했다. 그래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엔 몇몇 혜택을 준다.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일정 비율만큼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거나 경쟁 입찰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 하지만 혜택은 서류상에서만 존재할 뿐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바다신게임 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반납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더스쿠프가 두편에 걸쳐 취재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가 부진해 업계에서 인증을 취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야마토게임예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사업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 지난 1월 30일 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만 빨리 집행한다고 시장에서 장애인 고용촉진이 뒤따라올지는 의문이다
바다이야기릴게임 . 장애인 고용촉진의 전초기지라 할 수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들은 예산 조기 집행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고질병 1편이다.
# 조명 등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A기업은 올해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6년차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후 공장 건축비 2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요즘
바다이야기오리지널 A기업 대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해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통해 사업을 영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칫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기업이 이를 7년간 유지하지 못하면 정부 지원금을
우주전함야마토게임 고스란히 반환해야 한다. A기업이 지금 이런 처지다.
[※참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10명 이상의 장애인(중증장애인 일정 비율 포함ㆍ상시근로자 30% 이상)을 고용해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은 곳을 뜻한다.]
# 마스크와 휴대전화 액세서리 등을 제조하는 B기업은 리쇼어링(Reshoringㆍ제조업 본국 회귀)을 꾀한 유턴 기업이다. 중국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다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생산시설을 국내로 돌렸다. 올해로 인증을 받은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B기업은 인증 취소를 고려 중이다.
회사 대표는 "공공기관들이 우선구매를 해준다고 해서 인증을 받았는데, 우선구매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장애인 상당수를 내보냈고, 인증 취소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기업들처럼 지원금을 받지 않아 취소만 하면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 장애인을 고용해 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던 C기업은 지난 3년간 장애인 표준사업장이었지만, 지난해 12월 폐업했다. C기업 대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해봐야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던데, 지금껏 한번도 수의계약을 해본 적이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과연 정부가 장애인 고용에 신경을 쓰는 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사진｜뉴시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공통점을 가진 세 기업은 불만도 똑같다. 정부가 약속한 우선구매 제도를 믿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우선구매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다. 쉽게 말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지 않는다는 게 불만의 골자다.
세 곳의 주장만 그런 걸까. 아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업체는 873개였다. 연평균 67개씩 증가했다. 반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331개로, 연평균 28개씩 줄었다. 인증업체 3곳 중 1~2곳이 매년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지위를 내려놓는다는 거다. 그만큼 인증을 유지하면서 경영하는 게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언급한 것처럼 핵심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에 명시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거다. 더스쿠프도 '공공기관 40% 안 지켰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허울(통권 673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문제는 이 의무가 왜 안 지켜지느냐다.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계약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수의계악, 또다른 하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간 제한경쟁이다. 그럼 두가지 방법을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들은 나름의 혜택을 보고 있을까.
답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제'로 삼아야 할 게 있다. 일부에선 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수의계약 등 혜택을 줘야 하느냐고 따져 묻곤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품질이 낮고,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는 비판도 시시때때로 나온다.
몇몇 주장은 수용할 만하지만,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무작정 흔들어선 안 된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만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시스템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시장 논리로 판단해선 안 되는 영역 중 하나다.
자! 이제 답을 찾아보자.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만든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수의계약을 재량에 맡겨 놓은 탓에 대다수 공공기관은 우선구매를 '후순위'로 밀어놓는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간기업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장애인 근로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평하지 않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그렇다면 고용노동부가 제도를 바꿀 순 없을까. 의지만 있다면 충분하다. 벤치마킹할 제도도 있다.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 시설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다.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수의계약을 '재량'에 맡긴 것과 달리,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란 '대행기관'을 통해 수의계약을 진행한다.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시설 생산품 구매를 의뢰하면 대행기관이 수의계약을 대행해준다. 대행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시설 간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이 이뤄진다. 대행기관별로 품목도 나눠져 있다.
이렇게 하면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높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계약을 유도하고, 관리ㆍ감독의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다. 일석이조란 얘기다. 유찬호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사무총장은 "보건복지부의 시스템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활용해서 충분히 벤치마킹할 만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보건복지부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수의계약 대행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수의계약을 늘리고 우선구매가 활발해지도록 하는 일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이 이야기는 이슈 넘버링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고질병' 2편에서 이어나가 보자.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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