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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지난해 15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확실시된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라는 화려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정작 웃을 수 없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막대한 이익의 원천이 혁신이나 신사업의 성공이 아닌 반도체와 철강 등 국내 주력 산업계가 떠안은 고강도 요금 인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증권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 릴짱 익 전망치는 15조3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기록했던 12조15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재무제표상 숫자는 화려하게 부활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했던 지난 3년간 한전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며 47조8000억원이라는 빚더미에 앉았다. 이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온 동력은 두 가지다. 황금성릴게임 안정세를 찾은 국제 연료가격과 지난 몇 년간 끈질기게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이다.
문제는 그 인상의 무게추가 오로지 기업들에게만 쏠렸다는 점이다. 정부와 한전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주택용 요금을 묶어두는 대신 기업이 쓰는 산업용 요금만 집중적으로 올렸다. 2022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은 7차례에 걸쳐 약 70%나 급등했다. 특히 지난해와 골드몽사이트 재작년 두 차례의 인상은 주택용은 동결한 채 산업용만 올리는 핀셋 인상이었다.
그 결과 OECD 국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요금 역전 현상이 고착화됐다. 현재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당 185.5원으로 주택용인 149.6원보다 월등히 비싸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도매 공급의 기본 원리가 정치적 셈법에 의 릴게임바다이야기 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의 저가 공세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에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다. 전기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은 물론이고 전기로를 사용하는 철강업계와 석유화학업계의 비명은 더욱 크다. 중국 기업들이 정부의 보조금과 저렴한 전력을 무기로 시장을 잠 오리지널골드몽 식해 들어오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1kWh당 185.5원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정비 부담을 안고 싸워야 하는 형국이다.
최근 국회에서 철강산업 경쟁력을 위한 이른바 K-스틸법이 통과되고 석유화학 업계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전기요금이라는 핵심 원가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 기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한전의 사상 최대 실적은 산업계에 박탈감을 넘어선 위기감을 주고 있다.
산업계는 가격 결정 구조의 합리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은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원가를 적기에 반영해 전기요금을 조정한다"며 "우리나라도 연료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적기에 인상했다면 최근처럼 연료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이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의 입장도 절박하기는 매한가지다. 15조원이라는 이익을 냈지만 200조원이 넘는 부채를 생각하면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까지 이자 비용으로만 3조2794억원을 썼다. 하루에 이자로만 120억원씩 허공에 뿌려지는 셈이다. 여기에 AI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송배전망 확충에 2038년까지 113조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지금의 흑자는 미래 투자를 위한 최소한의 종잣돈이라는 것이 한전의 항변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요금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에 징벌적 요금을 부과해 한전의 적자를 메우는 방식은 결국 수출 기업의 원가 경쟁력을 갉아먹어 국가 경제 전체의 파이를 줄이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한전은 오는 26일 구체적인 실적을 발표하며 향후 계절과 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을 통해 산업계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에너지 가격이 쌀 때 비축하고 비쌀 때 방출하는 유연함이 사라진 경직된 요금 체계 속에서 한전의 흑자는 누군가의 고통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다. 2026년 한국 경제는 한전의 장부상 흑자와 제조업의 원가 경쟁력 하락이라는 딜레마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