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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났다. 국민의 힘으로 계엄은 저지됐다. 민주주의는 복원됐고, 경제는 회복 중이다.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는 한편 12.3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들도 다시 살펴본다.







윤석열 전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바다이야기합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구상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12·3 비상계엄·내란·외환 관련 형사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공소장으로 계엄 선포까지의 상황을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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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그의 입에서 나온 '비상대권', 계엄 구상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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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의 계엄 첫 구상 시점은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로 추산된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일반이적죄)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그때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했다. 당시 바다신2게임 여소야대 속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대립으로 정치적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군·정보 라인과 가진 삼청동 안가 만찬 자리에서 더욱 구체적인 계엄 논의에 나섰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식사하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 사이다릴게임 는 수밖에 없다. 군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처장 앞에서 7~8차례 '비상대권', '비상조치권' 등을 언급했다.
계엄 구상은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풍을 유도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는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과도 이어진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된 2023년 9월부터 있 릴게임무료 던 이보형 전 드작사령관은 1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지난해 4월 김용대 전 드작사령관으로 교체됐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7월10일 나토 정상회의 일정으로 간 하와이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처장과 강호필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앞에 두고 "한동훈은 빨갱이다"라며 "군이 참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김 전 처장에게 상황을 보고 받고 전화로 항의했는데, 얼마 후인 8월 윤 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김 전 처장으로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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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수상한 움직임…무르익는 계엄 선포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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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11월에 들어서며 비상계엄 선포 전 준비절차가 점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11월9일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 전 장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자리를 가졌다. 이때 김 전 장관은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각각 '태세를 잘 갖추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활동을 시작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일을 잘 도우라는 지시를 받은 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직원을 체포할 요원을 모았다. 노 전 사령관은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등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2월1일,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특전사·수방사 중심으로 약 1000명 투입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 정도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했다고 공소장은 밝히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북한에 무인기도 여러 차례 침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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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24년 12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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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군은 하루 종일 '불시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비상대기했고, 방첩사 요원 10명은 실탄을 장전한 채 카니발 두 대로 과천 선관위 주변에서 대기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대통령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22시에 계엄을 선포한다", "경찰이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절차를 밟고자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11명이 참석했다. 집무실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을 말렸으나 윤 전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다'며 선포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3분쯤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미리 준비해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은 기동대 28개 부대를 투입해 국회를 봉쇄했다. 포고령 공표 이후엔 '정치활동 금지'를 근거로 국회의원 출입까지 금지했다. 대신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도왔다. 수방사 대테러 특임대 약 100명은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막고자 실제 국회 내부까지 진입했다. 같은 시각 정보·특전 요원들은 선관위에 들어갔다. 이후인 12월4일 새벽1시3분쯤 해제안 표결이 가결되면서 군 병력은 모두 철수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내란·외환 관련해서 형사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지금까지 최소 22명으로 추산된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총리·장관 3명, 군 지휘부 11명, 경찰 간부 6명, 검찰 간부 1명 등이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