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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2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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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개편에 반대하며 어제에 이어 또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회 바로 연결합니다.
장슬기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약 한 시간 전인 7시쯤 상정됐고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이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내일 7시쯤에는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한 뒤 본회의에서 법안의결을 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 주도 재무 로 본회의 통과후,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곧바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됩니다.
이와 함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도 자동 종료됩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두고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안 상정 직전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본희의장 근로기준법 식대 앞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하나 숙청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법에도 없는 용어, '미디어'를 추가를 해서‥"
◀ 앵커 ▶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설치되면 공영방송의 이사진과 사장도 차례로 바뀌게 되는 거죠?
119머니 ◀ 기자 ▶
맞습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구성이 마무리되면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 선임 절차가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 생기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보다 그 기능도 확대되는데요.
방통위가 기존에 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당하던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물론이고, 현재는 과기부 소관인 홈쇼핑과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 심사도 방미통위가 전담하게 됩니다.
업무가 확대되는 만큼 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저녁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국회는 그 다음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상공인진흥원 이름을 조정하는 국회법과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위증을 한 게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증언감정법도 주말 사이 상정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이 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회의가 29일까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 모두 소속 의원들에 대한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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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문철학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0309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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