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의회가 광산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광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 후 델시 로드리게스 정부가 석유 부문에 이어 핵심 자산인 광산까지 해외에 문호를 열면서 '개방'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현지매체 에펙토 코쿠요와 로이터통신 등은 베네수엘라 의회가 현지 시각 9일 광업 부문을 민간 및 외국인 투자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유기 광업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시절부터 자원 국유화 체제의 근간이 됐던 기존 광업 규정도 폐기했습니다.
백경게임랜드새 광업법의 골자는 국내외 기업, 국영 및 민간 기업 또는 컨소시엄이 금과 '전략 광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이들 광산 투자자는 채굴권을 최대 30년 동안 유지할 수 있고, 10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물 총생산 가치의 13%에 달하는 로열티 등 각종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골드몽사이트
또한 보호 구역 내 불법 채굴 시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크사이트, 철광석, 콜탄은 물론 첨단 산업의 핵심인 희토류 등 전략 광물도 풍부합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는 앞서 손오공릴게임예시 지난 1월, 법 개정을 통해 자원 주권 수호 핵심 정책으로 여기던 석유 국유화 조처를 공식 폐기한 바 있습니다.
석유 개방에 이어 이번 광업법 통과 역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안으로 베네수엘라를 끌어들이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마두로 축출 후부터 미국 바다이야기고래 내 인플레이션 억제와 글로벌 유가 안정, 미국 주도의 공급망 확립을 목표로 베네수엘라 에너지 자원의 전면 개방을 요구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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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아 기자 (jina9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