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중동 사태 관련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격돌한다. 추경안 처리 합의 시한은 10일까지로 여야는 금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원안 그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 등에 대해 삭감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7~8일 예결위 종합질의를 통해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 릴박스 중 현금성 지원 등에 대해 대규모 삭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지역 기준 10만원에서 6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4조8252억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205억원과 가정용 미니태양광 250억원 및 태양광 보급 624억원, 석유비축사업 1554억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 카카오야마토 500억원, 국세청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 체납관리단 2134억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1700억원 모두 삭감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예산들을 모두 삭감하고 현행 유류세 인하 30%로 확대, 화물차·택시·택배업자 1인당 60만원 유류보조금 지원(4398억원), 푸드트럭 등 생계형 화물차운행자 1인당 60만원 유류보조금(3000 바다이야기릴게임2 억원), 자영업자 배달·포장용기 반값 구매 1358억원 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문화·예술 지원 등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동 사태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업종이 아닌 광범위한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책위원회는 이 바다이야기고래 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지적에 “고유가는 고물가로 연결되며 생활물가 상승은 우리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낮추어 가계 운영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산층과 서민이 겪는 고유가·고물가 피해를 지원함으로써 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연쇄적 타격을 완화하는 데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으로 물가 자극 우려가 바다이야기하는법 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며 “오히려 이번 추경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가연동보조금, 농축수산물 할인 등 물가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사각지대 지원 대책 마련 △재생에너지 확대 △대중고? 이용요금 지원 강화 △소상공인 지원 예산 증액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추경안 편성을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A의원은 이날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정부여당이 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현장은 긴급하고 시급한 위기 상황인데 감액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당은 긴급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