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법제도를 정하는 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정면으로 부딪혀 그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법은 일단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논란이 되는 부분을 느슨하게 집행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낙태 논쟁 같은 것이 그렇다. 사회구성원들의 입장이 찬반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서 미국은 연방대법원을 통해 허용되는 낙태의 기준을 정립하였지만 수십 년이 지난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 이렇게 사회적 논쟁이 되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도 있다.?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되 단속이나 처벌을 잘 하지 않는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낙태논쟁에 대하여 대립하는 양측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 한쪽은 법의 선언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한쪽은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포르노를 허락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의 포르노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
릴게임뜻 든지 접근이 가능하기도 하다. 그래서 단속은 하지만 느슨하게 집행이 이루어진다. 나는 그래서 포르노의 문제가 법제도의 근본정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고(故) 마광수 교수는 이런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았고 교수직에서도 쫓겨났다. 마광수 교수가 잘못이 있다면 야설 같은 소설을 쓴 것 때문이 아니다. 하수구에 몰래 숨어
릴게임방법 있어야 할 것을 뚜껑을 열어버렸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몰래 이야기하면 될 것을 백주대낮에 공개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이다.
법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의 깊은 곳에 접근하지 않는다면 과연 법은 사회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일까? 나는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 점잖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법이
바다이야기게임 아름다운 말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우리나라의 법은 매우 아름답다. 어떤 경우에는 일반인의 상식적인 도덕기준보다도 더 아름답다. 하지만 아름다운 법조문과 느슨한 집행기준이야 말로 보통사람들이 법을 불신하는 근본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포르노의 문제가 법제도의 근본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바다이야기게임장 이현곤 대표변호사(새올법률사무소·전 서울가정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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