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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가 24일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기업들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이 법안들을 재고해달라고 절박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들은 우리 경제가 지금 절체절명의 복합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한 뒤 “추가 상법 개정은 해외 재무계산기다운로드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달 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 강화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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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상법 추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상장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6.7%는 2차 상법 개정 시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도 파업을 조장하면서 경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지 집매매대출 적을 받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균형된 시각으로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해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우리 경제가 2분기에 전 분기 대비 0.6% 성장하며 ‘역성장’에서 벗어났지만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정기예금이자율 꺼리고 있다.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지속 성장을 이끌어내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에도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권은 기업 관련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기보다는 경제계의 호소를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만 경청해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 대신에 여야는 포이즌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등 경영권 방어 장치를 담은 법안 처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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