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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퇴직연금의 고위험 투자를 너무 쉽게 결정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이유로 주식 직접 투자 금지 등 보수적인 투자를 강조해 왔다.
VC 업계에서는 이 같은 우려와 관련, 최근 당정이 추진하는 퇴직연금 기금화와 연계한 출자사업 방식의 투자 상환 반대말 허용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의 벤처투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28일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저금리취업자금대출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을 포함한 내용의 퇴직연금제도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을 제시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약 12조원이다. 코로나19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유행 초기였던 2020년 8조원의 1.5배에 달하지만, 한창 투자가 몰리던 2021년 16조원과 비교하면 다소 줄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내 벤처투자 규모를 40조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VC 업계는 벤처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려면 퇴직연금과 연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반면 정부는 퇴직연 수신금리 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강조하면서 벤처투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모험자본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당정이 추진 중인 기금화와 수익률 제고 방안도 벤처투자 허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퇴직연금 기금화의 모델인 국민 카드연체공유 연금은 매년 벤처 펀드 출자 사업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 역할과 수익률을 함께 잡고 있다.
VC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추경에서 벤처투자 출자를 위한 예산이 6000억원 가까이 늘어나는 등 이번 정부에서 모험자본 공급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도 같은 관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벤처투자가 너무 위험하다는 우려와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출자사업 방식으로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자사업이란 전문 벤처 펀드 운용사에 투자금을 출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출자사업을 활용하면 퇴직연금 가입자가 직접 개별 주식이나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방식보다 손실 위험은 낮추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방식인 정부 모태펀드의 경우 자펀드 수익률이 연 20%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퇴직연금 수익률은 최근 5년간 연 2%대에 머무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운용 안정성을 강조했던 만큼 직접 투자보다는 출자사업을 만들고, 이를 펀드 운용사에 위탁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성 있어 보인다”며 “국민연금도 이 방식으로 벤처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인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의 벤처투자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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