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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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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전야제 무대에서 지정남, 백금렬씨가 사회를 보고 있다.
ⓒ 광주MBC 라이브
조국혁신당 광주광역시당은 10일 윤석열 정부 당시 주말 집회 무대에서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교사 백금렬(53)씨 사건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다자녀전세대출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윤석열 검찰정권의 어두운 흔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혁신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지만, 그가 남긴 반민주·반인권적 검찰 권력은 여전히 암약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교사가 건강보험공단 징역형을 선고받고, 판소리마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윤석열과 검찰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직 교사 백씨는 광주의 한 공립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22년 광주와 서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3차례 참여해 무대에 올라 당시 윤 대통령 부부를 비판한 혐의로 2023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법원 1심 대출받을수있는곳 재판부(부장판사 박현)는 지난 5월 백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혁신당 광주시당은 "근무 외 시간에 이뤄진 시민적 표현 행위까지 범죄로 규정하는 게 온당한 법적 조치인지 의문"이라며 ibk저축은행 채용 , "정치 풍자의 언어마저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자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문 교사이자 판소리 명창인 백금렬 교사의 '내가 마지막 피해자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처럼, 우리는 '윤석열 검찰정권'이 남긴 어두운 흔적을 반드시 지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조국혁 휴대폰할부회선 신당은 윤석열 검찰정권의 정치 탄압으로 희생된 모든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실질적 피해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혁신당 서왕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공동대표발의로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관련 기사]"주말 집회에서 윤석열 부부 비판한 교사에 징역형... 공무원법 65조 위헌 심판 받아보자" https://omn.kr/2eh8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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