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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대상 25% 추가 관세 부과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對) 미국 파생상품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대상 25% 추가관세 부과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처음으로 한국산 제품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첫 사례다. 이로인해 대미 수출 차질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대상 25%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한 결과, 이번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거절 조치 대상에는 철강·알루미늄 외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53개가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미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코드) 기준 볼트·너트, 스프링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에 대해서는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오는 12일(현지시간)부터 25%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범퍼·차체·서스 농협모기지 펜션 등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및 항공기 부품 등 잔여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美 상무부 추가 공고시까지 추가 관세 적용이 유예될 예정이다. 조치가 유예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value of the content)를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파생상품 목록 공개 이후 업 농협 중고차 대출 종별 협회,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과 함께 네 차례 민관 릴레이 대책회의 및 수입규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업계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조치 내용을 기업 단위까지 공유했다. 산업부는 릴레이 대책회외를 지속 열어 업종별 예상 피해 및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실무 간담회 결과, 산업부는 대응역량이 취 개인회생서류작성 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철강·알루미늄 함량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미 상무부가 함량 기준에 대해 조치를 시행하는 일정에 맞춰 산업부는 대한상의 및 법무·회계법인과 협조, 대미(對美) 파생상품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컨설팅을 지원하고 필요시 통관 서류 작성 대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카드 현금서비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신속한 정보 파악 역량이나 증빙서류 작성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금번 조치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예 품목에 대한 관세가 시행되는 즉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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