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문제 삼아 추가 제재 및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정보 공유를 중단한 지 며칠 만에 나온 조치다. 하지만 아무 효과 없는 구색 맞추기용 제재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현재 러시아가 전장에서 우크라이나를 맹공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새로운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제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지원제한대학 휴전 및 평화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도 전날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기존 제재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 경제를 압박할 여지는 여전히 많다” 우리은행 중고차대출 라며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간 러시아 기업, 개인, 선박에 대해 수천 건의 제재를 부과했으며,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를 포함한 다양한 조처를 했다. 베센트는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터무니없이 약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부동산 수수료 계산 . 하지만 ‘아무 효과 없는 생색내기용 제재’라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이날 시엔엔(CNN)에 “단순히 균형을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위협이 공허하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 이후 미국의 러시아산 수입은 이미 9 부동산담보추가대출 0%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30억 달러도 안 된다. 관세 조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며 “은행 제재와 관련해 우리가 아직 러시아에 부과하지 않은 금융 제재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트럼프가 다 들어주고 있는데, 러시아가 왜 협상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반 우크라이나-친 러시아’ 행보는 여러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경남조흥저축은행 최근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과 정보 지원을 중단한 미국은 상업용 위성사진 접근 권한도 끊었다. 미국 정부는 민간 업체들로부터 구입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동맹국이나 안보협력파트너 국가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글로벌 증강 지리정보 전달'(Global Enhanced GEOINT Delivery)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미국 국방부 산하 전투지원 정보기관인 국가지리공간정보국(NGA)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행정부 지침에 맞춰 우크라이나의 접근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서비스 중단은 즉시 우크라이나군에 영향을 미쳤다”며 ‘위성 영상이 통합된 전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왔지만, 이제는 프로그램 내 지도가 더 이상 사용이 안된다’는 한 우크라이나 지휘관의 우려를 전했다. 다만 이번에 접근이 끊긴 사진들은 기밀은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상업용 위성사진 업체들과 따로 계약을 맺어 사진을 제공받는 것은 가능하다. 반면 미국은 러시아의 소위 ‘그림자 선단’ 유조선을 단속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립하자는 캐나다의 제안은 거부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캐나다는 이번 주 후반 퀘벡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외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이 조치를 제안했다. ‘그림자 선단’이란 2022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 침공을 감행한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신원을 숨긴 채 운영하는 노후 유조선이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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