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외교 성과가 여당 이슈에 가려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당안팎의 우려에 25일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며 직접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청 엇박자가 노출되는 등 대통령은 ‘뒷전’이 된 모양새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 릴게임손오공 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며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한 바는 있지만 민주당과의 불협화음 우려에는 입장을 내지 않았었는데, 이날 “여당이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며 우려 불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에는 이재명 정부가 외교·내치 성과를 부각할 수 있는 시점 릴게임바다이야기 마다 민주당에서 대형 이슈가 터지며 이를 덮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당내 의견이 담겼다.
가깝게는 지난 23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지난달 22일에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이 달성된 날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한-브라질 정상회담 성과 릴게임신천지 관련 당 차원의 공식 지원이 부족했다거나 코스피 5000 달성 날 갑작스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나왔던 점을 들어 당 내부에서 정청래 지도부가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내용에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 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 릴게임바다신2 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며 “형식이나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이학영 부의장과 교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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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의힘이 자사주 원칙적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기업 대다수도 수용하고 국민과 주주들도 환영하는 개혁 입법을 (야당은)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를 하나”라며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 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당부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주가를 억누르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이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이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법안이다.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의 오찬 자리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 대통령은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후 농사를 안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 않느냐”며 ‘농지 매각명령 대상’ 이슈에 대한 글을 연이어 올렸다.

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해 강경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조사에서 언급한 사안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게 아니다”라며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말을 이었다.
‘이승만의 농지분배’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라는 설명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다.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