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도 여전히 투표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 혼란을 신속히 종식해 주시기를 바란다.”(조국혁신당 기자회견)
“선거비용 397억 전액 몰수하고, 국민의힘 해산시켜야 합니다.”(최혁진 무소속 의원)
사법부가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익일인 20일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며 사실상 ‘절윤(윤 전 대통령 절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옹호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당해산심판 청구 대상 정당’이라는
바다이야기5만 강경 발언을 쏟기 시작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전날에는 조국혁신당도 정부에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나섰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릴게임한국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혁신당은 어제 지난해 7월 제출한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청구 진정서에 이은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민주공화국의 정당이라는 탈을 쓰고 내란수괴와 그 추종자들의 정치적 보루로 기능하는 위헌 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
릴게임모바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서왕진 원내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 7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는 판결이 선고된 바로 다음 날 ‘판결문 곳곳에 남아 있는 판사 양심의 흔적’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운운하며 윤석열을 옹호했다”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적인 내란 행위를 하고 있다는 황당한 궤변까지 덧붙였다”
메이저릴게임사이트 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극우정당이 의회 내 소수 세력인 외국의 정치 지형과 달리,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 당시 여당이었으며 지금도 대한민국의 제1야당으로서 실질적인 집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정부는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도 여전히 투표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 혼란을 신속히 종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릴게임추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앞서 민주당 역시 정부에 강경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 20일 장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도중 “장 대표의 입장이 속보로 떠서 한 말씀 드리겠다. 기절초풍할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장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서 윤석열 대변인이냐. ‘윤장동체’냐”며 “역사 인식의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민심에 대한 배신, 헌법 정신의 훼손을 서슴지 않는 발언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최고위가 끝난 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역사는 오늘 국민의힘의 이런 입장을 12·3 내란에 이어 2월 20일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오늘로서 분명하게 위헌(정당으로) (정당해산)심판 청구 대상 정당임이 분명해지는 선택을 했다”고 못박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초범과 고령인 점을 감경 사유로 들었던 지귀연 재판부와 조희대 사법부, 판사 출신 장 대표를 향해 질타를 퍼부었다.
최 의원은 “윤석열의 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한마디도 못하는 정당이 헌법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느냐”며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석열을 2022년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라며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5600만원도 전액 반환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