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에서 관계자가 교복을 정리하고 있다. 나눔교복매장은 송파구청이 주변 학교와 송파구주부환경협의회와 함께 운영하는 매장으로 재킷 5,000원, 바지 3,000원 등 기부받은 중고 교복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을 두고 '등골 브레이커(부모의 등골이 휠 정도의 비싼 상품)'라고 지적한 것을 계기로 교육당국이 교복 가격 전수조사 검토 등 대응에 나섰다. 또 오는 6월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도 후보 간 '교복값 잡기'를 두고 정책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복값은 이전부터 상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한가를 정하고 학교주관구매제도(학교가 경쟁입찰로 교복 업체를 선정·일괄 구매해 가격을 낮추는 것)로 가격 담합 가능성 등에 대응해 온 만큼 업체 단속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없다. 학생들이 정장 형태의 교복을 거의 안 입는 점을 고려해 생활복 위주로 품목을 간소화해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바다이야기고래 시장가에 초점 맞춘 대안... 협동조합에 맡기면 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 대통령은 교복값 문제를 연이어 지적하며 주요 브랜드의 담합 가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선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 (교복을 생산하면) 국내 일자리·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제안했다. 이후 19일엔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퍼져 있다"며 재차 강조했다.
릴게임꽁머니 다만 교복 업체들은 업계 시장 특성에 오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박창희 한국학생복산업협회 회장은 "학교주관구매제가 시행되면서 일부 기업이 독점 생산하는 구조는 사라진 지 오래"라며 "담합도 일부 개인 사업자의 일탈일 뿐 업계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교복값이 오른 건 국내에서 수작업을 거쳐 제작한다는 특성상 인건비와 원료값 상승 영향이 크기 황금성게임랜드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교복은 사복보다 저렴해야 하니 고통을 분담하며 상한가를 지키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협동조합 생산에 대해서도 박 회장은 "공동 생산으로 가격을 더 낮추겠다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조합 명칭을 쓰지 않을 뿐 이미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교복을 생산하는 상황은 똑같기 때문에 교복값이 크게 줄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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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이 필요한가? 학생·학부모들 "생활복을 교복으로"



서울시 중·고교 교복 착용 여부. 그래픽=이지원 기자


교복값 부담이 큰 건 정장 형태의 교복은 물론 생활복·체육복까지 모두 사야 해서라는 게 현장의 진단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8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시내 712개 중·고등학교 중 74.4%에 달하는 530개교가 정장형 교복과 생활복을 혼용하고 있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정장형 교복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경기 안양시에서 고교 2학년 아들을 키우는 전미혜(56)씨는 "(정장형 교복은) 깔끔해 보인다는 장점은 있지만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기에 너무 불편하다"며 "(사복과 비교해 빈부격차를 가릴 수 있다는 취지도) 겨울에는 다들 교복 위에 고가의 패딩을 입고 다니니 크게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어 "아이는 입학식 때만 (정장형) 교복을 입었고 지금은 생활복·체육복을 입고 다닌다"며 "생활복을 교복처럼 입도록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의 고교생인 정찬민(18)군은 "(교칙 때문에) 교복을 완전히 갖춰 입고 다니는데 (선생님이 복장 단속하는 교문 앞을 지나) 등교하면 너무 불편해서 조끼를 벗고, 선생님에게 안 들키려고 패딩으로 안을 가린다"고 했다. 교복이 편하거나 좋았던 점을 묻자 "딱히 없다"며 "편한 생활복이나 체육복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자체별로 교복지원금을 책정하고 있지만 정장 형태 교복 외에 체육복·생활복 등 추가 구매에 따른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장형 교복이 꼭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23일 관계자 회의를 통해 교복값 전수조사를 포함해 관련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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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둔 교육감 후보들도 교복값 관련 공약과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춰 (교복 구매 지원 품목을) 자율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민관 협력 유통 거버넌스를 구축해 유통 거품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허유정 기자 yjheo@hankookilbo.com김준형 기자 junbr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