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회의 모습. [사진=안갑성 기자]



가상자산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진화에 나섰다.

완벽한 제도 구축보다는 ‘입법 속도’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금융당국의 규제안과 업계의 요구를 절충한 통합안을 3월 초까지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여의도 증권가와 정치권 안팎 바다이야기꽁머니 에서는 “민주당 정책위가 금융위원회의 핵심 규제안을 전폭 수용하면서 디지털자산 TF가 ‘패싱’ 당했다”는 내용의 정보지(지라시)가 급속도로 확산했다.
당초 TF는 혁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등 진흥에 방점을 둔 법안을 준비해 왔으나, 정책위 논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은행 독점(51% 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릴게임꽁머니 제한 등 금융위의 강력한 규제 논리가 수용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TF 실무진 사이에서 “이런 식이면 법을 만들지 않는 게 낫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돌며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소속 이정문, 안도걸 의원은 이날 오후 6시경 백브리핑을 열고 사태 진 야마토게임예시 화에 나섰다. 이들은 정책위의 ‘TF 패싱’ 논란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도, 금융당국과의 절충안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이정문 의원은 “당에는 다양한 정책 루트가 있고, 정책위는 청와대 정책실과 금융위, 한국은행 등 정부 측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아직 최종 결정된 것 바다이야기게임2 은 없으며, 어떤 안이 최상인지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스테이블코인 은행 51% 룰’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TF는 시장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입법을 위해 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도걸 의원은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 바다이야기2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으로 모든 것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2단계, 3단계 추가 입법이 계속될 것인 만큼, 평행선을 달리기보다 각계 입장을 반영해 빨리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이라는 명분만을 고집하다 기본법 자체가 표류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TF는 향후 일주일간 자문위원과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기존 TF 법안을 수정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안 의원은 “업계와 금융당국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절충안을 TF 주관으로 작업할 것”이라며 “3월 초에는 당국과 업계의 안이 모두 포함된 통합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최종 발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당 정책위 차원이 될지, TF 자체 발의가 될지 아직 당정 간 조율이 남아있는 상태다. 다만, 내용적으로 정부와 업계의 의견이 단일화되어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기본법 제정의 불확실성이 걷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산업 진흥을 외치던 당초 기조가 금융위의 보수적인 잣대에 묻혀버린다면 국내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