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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중 어떤 요금이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2023년 5월에 킬로와트시(㎾h)당 8.0원 오른 이후 2년째 동결 중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10월 ㎾h당 16.1원 인상되는 등 2022년 이후 3년간 약 70% 올랐다. 이러한 전기요금 인상 이력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발언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 의지가 읽힌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17일 정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300㎾h 이하 구간에선 ㎾h당 1 소상공인지원 20원이, 산업용은 ㎾h당 182.7원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용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오르는 누진제 방식이다. ‘300㎾h 초과 450㎾h 이하’ 구간에선 산업용보다 더 높은 ㎾h당 214.6원이 적용된다. 450㎾h 초과 구간에선 307.3원까지 오른다. 기본요금도 300㎾h 이하는 910원, 300㎾h를 넘으면 1600원, 450㎾h 초과 시 7300 중소기업산학연협력 원까지 크게 상승하는 구조다.
관건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평균 전력 구매 단가는 ㎾h당 134.8원으로 주택용 최저 구간보다 비싸고, 산업용보다는 낮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전력 단가는 이보다 비싸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까지 고려한 태양광 단가 공무원교통비지급 는 ㎾h당 200원대, 해상풍력은 400원대 수준이다.
여름철에 상당수 가구가 누진제에 따른 ‘전기 과소비’ 가구로 분류되는 점도 개편 필요성이 거론된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내 2512만 가구 중 누진제 최고구간(450㎾h)이 적용된 가구는 총 1022만 가구(40.5%)에 달했다. 전기요금이 가구당 부과되는 만큼 1~2인 가구 주휴수당이란 보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다자녀 가구 등의 부담이 큰 구조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선진국은 누진제를 대부분 폐지한 상황”이라며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에 국민이 납득하려면 (요금체제 조정 등) 보완책도 같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하를 요청하는 산업계에도 요금 인상 요인이 대기 중이다. 정부는 현재 10%인 발전 부문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이자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점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유 교수는 “내년부터 비율이 올라가면 산업용 전기요금도 10~20원 인상 압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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