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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이 8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재계의 우려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숙제로 남았다.
노동계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훈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삼국지 주유 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현장에서 법 적용이 불확실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확정·의결된 노란봉투법 수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파업 등)의 대상 등을 확대하고 노동자에 파주 운정지구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재계는 이 법이 하청 노동자들의 과도한 파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사용자 범위가 원청까지 확대되면 원청과 관련있는 다수의 하청 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노동쟁의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계에서 가장 우려하던 것 중 하나는 파 디딤돌대출 이자 업 등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였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노란봉투법은 '결정'을 빼고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노동쟁의를 할 수 있도록했다. 이 경우 정리해고나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포괄적인 권리분쟁에 대해서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
김 장관은 재계의 우려에 대해 "원안에 있던 '권리분쟁 7일 '을 제외함으로써 재계가 요구했던 불확실성 제거를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면서도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규정을 다듬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면 하청 노조의 파업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하청 노조의 파업은 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구은행 신용대출 ) 노동계의 불만이 있듯이 정부는 나름대로 재계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이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 김 장관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유럽상의를 만나 뵙고 어떤 걱정이 있는지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U(유럽연합)에서는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 기준을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해 저임금 덤핑으로 보기도 한다"며 "무역이나 통상에 있어서도 국제 기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재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노란봉투법이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점에서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상황이다. 정부가 불확실성 제거에 최선을 다했다곤 하지만 제도의 빈틈에서 부작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관건은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법은 공포 이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에는 부대의견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국회에 보고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법 공포 이후 시행까지 6개월 동안 부작용이나 보완할 사항들을 검토하고 조치하라는 차원이다.
김 장관은 "전문가 논의,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매뉴얼,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기구에 노사 당사자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조만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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