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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만400명, 수도권 60% 달해
피해액 1억~2억, 청년층 많은 탓
경인지역 ‘일가족 사기’·‘건축왕’
道 ‘안전 전세 프로젝트’ 등 노력
전국 전세사기 피해 60%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시에서의 피해가 전국 1위, 인천 미추홀구가 2위였다. 사진은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속칭 ‘건축왕’ 남헌기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에 관련해 기자증권거래수수료싼곳
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전국 전세사기 피해 60%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시에서의 피해가 전국 1위, 인천 미추홀구가 2위였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 사실이 인정받은 사례에 한한 것인 만큼, 실제 피해는 더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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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 사실이 인정된 이들은 지난달 말 기준 전국 3만400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8천344명(27.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6천657명(21.9%)으로 두 번째였다. 대전시(3천569메리츠금융지주 주식
명, 11.7%), 인천시(3천341명, 11%), 부산시(3천328명, 10.9%)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피해자 수만 1만8천342명으로, 10명 중 6명꼴이었다.
시·군·구 단위에선 경기도 수원시(2천112명)가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가장 많았다. 수원시에선 크고 작은 전세사기 사건이 이어져왔다. 지난 2021년야마토 릴게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 일가족이 수원시 등에서 800세대 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에 전세 보증금 약 760억원을 편취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2위는 인천시 미추홀구(2천59명)로, 속칭 ‘건축왕’으로 불리는 임대인이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질러 전국적인 전세사기 사태의 시작점이 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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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20·30대 청년들이 많았다. 30대(1만4천983명)가 절반 가까이인 49.28%를 차지했고 20대(7천854명)도 25.83%로 적지 않았다. 피해 보증금 규모는 1억~2억원(1만2천863명)이 42.31%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청년층의 피해가 많은 점과도 무관치 않은 결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도민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물론 경기도도 ‘안전 전세 프로젝트’ 등을 통해 피해 예방 등에 주력하고 있다. 도의회 역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발의를 추진하는 등 정부·도 행보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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