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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의 끝에서, 위기의 시작으로 들어섰다”는 분석이 미국 대표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워싱턴 DC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3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분석 보고서(‘South Korea’s New President:Frying Pan to Fire’)에서 이 대통령이 “김대중 이후 가장 중대한 과제를 안고 출발한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빅터 차 CSIS 한국석좌와 앤디 림 부소장이 공동 집필한 것으로, 이 대통령의 당선 배경부터 미국·중 삼국지 주유 국·북한 등 주요 외교안보 사안까지 폭넓게 조망했다.
보고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헌정 혼란 속 조기 대선으로 치러졌으며, 이 대통령은 인수기간 없이 6월 4일부터 곧바로 집무에 돌입한다”며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경제·외교 등 쌓여 있던 위기를 즉시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선은 탄핵의 장을 닫았지만, 동시 산업은행 지점 에 훨씬 더 어려운 장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 대통령의 당선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험난한 출발선”이라고 표현하며, 지금의 환경은 과거 두 차례 탄핵 위기 직후와는 판이하게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중국 경제 호황,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신용카드 연체이자 탄핵 후엔 반도체 수출 붐이 회복을 도왔지만, 이번엔 우크라이나·가자지구 전쟁, 미·중 통상전쟁, 북·러 밀착 등 악재가 중첩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최대 난제로 꼽았다. 기존 25%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이날 50%로 올리는 등 트럼프의 상호관세 기조가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은 7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8일 종료되는 90일 관세 유예 기간 이전까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사실상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한 안에 성과를 내야 하는 처지다. 보고서는 “이 대통령은 집권 초기 가장 중요한 과제로 트럼프와의 무역합의를 빠르게 타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미동맹 내 ‘조용한 위기(quiet crisis)’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피 무주택자기준 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순방 중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아직 한 번도 방한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동맹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 및 주한미군 일부 철수 검토가 동맹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했다.
외교 기조와 관련해 보고서는 이 대통령이 대미 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달 말 캐나다 앨버타에서 열릴 G7(주요 7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으며, 여기서 관세·주한미군·대북 정책 등 핵심 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대중(對中)정책에선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 균형외교를 강조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이중 행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2018년 남북 군사합의 복원, 대북 전단 중단, 남북 핫라인 재개 등을 공약했지만, 단기간 내 정상회담 개최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재개하더라도, 한국을 건너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빅터 차 한국석좌는 “이 대통령은 노동자 인권 변호사이자 자수성가형 정치인으로,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배경을 가진 인물”이라며 “지금 그의 어깨 위에는 국내 정치뿐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국제질서까지 버텨야 하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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