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경기일보DB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22곳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고 31일 밝혔다. 22곳의 사업장 중 경기지역은 4곳, 인천지역은 3곳의 사업장이 포함됐다.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중 1명은 실형을, 2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 받았다.
지난 2023년부터 이번까지 공표된 전체 사업장 44곳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중대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재해처벌법 조항으로는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41회, 24%, 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37회, 22%, 시행령 제4조 제5호)’ 순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공표된 22곳 중 경기·인천지역 사업장은 총 7곳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안성시의 바론건설㈜에서는 9층 바닥의 황금성슬롯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던 중, 9층 바닥을 지지하던 동바리(거푸집을 지지하는 철제 파이프 구조물)가 변형·파손돼 바닥이 무너지며 8층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을 덮쳤다. 이로 인해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9층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5명도 부상을 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또 인천 중구의 ㈜시너지건설은 거푸집 동바리의 높이 황금성오락실 조정 작업 중 거푸집이 전도되면서 튕겨나온 거푸집 동바리에 노동자 1명이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충분한 능력이 됨에도 안전을 소홀히 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 등의 책임을 부과해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만들겠다”며 “아울러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과 바다이야기꽁머니 감한 지원을 통해 산재 예방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신웅 릴게임추천 기자 grandtrust@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