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를 받고 있다. 최주연 기자


‘쿠팡 사태’가 미국 연방의회로 간다.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행위를 조사 중인 하원 법사위원회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불러 피해 증언을 듣기로 했다.

“쿠팡 괴롭히다 관세 맞아“
미국 하원 법사위는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짐 조던(공화 한국릴게임 ·오하이오)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공화·위스콘신) 국가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이 한국의 차별적인 미국 혁신 기업 표적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 왔으며, 쿠팡아이엔씨(Inc.)에 위원회 증언 및 쿠팡과 한국 정부 간의 문서·통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소환 대상은 로저스 대표다. 지정된 소환일은 23일인 것으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로 전해졌다.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의회모독죄로 기소될 수 있다.
쿠팡아이엔씨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소환장에 요구된 대로 쿠팡은 문서 제출 및 증인 진술을 포함해 하원 법사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한국 법인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아이엔씨가 갖고 있다. 쿠팡 모회사 의결권은 70% 바다신게임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 중이다.
법사위가 로저스 대표를 부른 것은 공개 청문회가 아니라 비공개 증언 녹취(deposition)를 위해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쿠팡을 유난히 부당하게 다뤘다는 혐의의 입증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바다신2게임 한국 규제 당국과 법집행 기관은 혁신적인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반복적인 차별을 가하고 불공정한 법집행 관행을 적용했으며 심지어 형사 처벌을 하겠다는 위협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가 쿠팡을 공개적으로 콕 집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 투자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對)한국 손오공게임 관세를 15%에서 25%로 되돌리겠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히자, 법사위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게시물을 엑스(X)에 공유하며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쿠팡, 외교 사안 아니다”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앞줄) 공화당 의원이 3일 미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로비 정황은 뚜렷하다. 현재 쿠팡 측 로비스트로 등록돼 있는 타일러 그림은 이번 소환장을 발송한 조던 위원장의 정책·전략 담당 수석을 지낸 인물이다. 그가 소속된 ‘밀러 스트래티지스’도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정부·의회 영향력으로 유명해지며 급부상한 로비 회사라고 한다.
한국 정부도 이번 소환 조사에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믿고 있다. 이날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쿠팡이 대미투자특별법처럼 관세 재인상 엄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쿠팡은 외교 사안이라기보다 특정 기업이 미국에서 로비를 해서 빚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하원 법사위가 로저스 대표를 소환하는 것 역시 “쿠팡 측 로비를 받은 의회가 사안을 이렇게 다뤄 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로키(저강도)’로 대응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한미 양국 정부가 이런 것(쿠팡 로비)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점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켜 나가려 한다”며 “그 이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얘기하면 그 얘기가 실현되는 자기 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 될 수 있는 만큼 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