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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0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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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황금성 ? 바다이야기 꽁머니 ?_ 82.rmq138.top │[이데일리 김국배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의 윤곽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가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한다. 분리한 금소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해 별도의 기구로 독립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한다. 금융위원회법이 금융감독위원회법으로 개정하는 방식으로 금융감독기구를 신설한다.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 두 기구를 두는 안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최종안은 아니지만 여당과 정부가 협의를 거친 유력안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위 해체라기보다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은행대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조직개편안이 이달 7일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현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단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애초 구상대로 개편을 확정하는 셈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대출상환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에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위로 전환해 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며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별도 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금감원은 행정기관이 아니어서 강제조사·제재 등 행정 권한을 행사하려면 권한을 부 채무 조정 제도 여하는 주체가 필요하다”며 “신설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고 (금감원에서 분리 신설하는 금소원은)그 산하에 집행 조직으로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쪼개기’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금융위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취약 계층·자영업자 빚 탕감 정책,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적금 억원으로 제한한 6·27 부동산 대책 등을 일사불란하게 내놓으면서 조금씩 금융위가 존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졌다. 거기다 최근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자 이런 전망에 더 힘이 실렸다. 하지만 결국 국정기획위원회와 민주당이 주도한 개편안에 무게가 실리면서 금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17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이 토익시험 고사장 에 따라 전날 인사청문회까지 진행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감위원장에, 지난달 14일 취임한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소원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직개편안 나온 뒤에도 한동안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그간 금융당국 안팎에선 금융정책과 감독을 ‘무 자르듯’ 구분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처를 떼는 것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소비자 보호 기능을 약화할 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또 개편안을 확정하더라도 정부조직법부터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조직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취재진에게 “내부적으로 보면 손을 대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고칠 부분이 많다. 법안이 성안되면 정무위원회 심사가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공론 절차와 여야 합의 등 절차가 많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7일 고위당·정·대협의회 때 정부 측에 전달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성안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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