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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절제있는 대응으로 산업 충격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일본 정부가 2일 기어코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배제했다. 일본은 부인해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정치·외교적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대응한 것으로, 글로벌 자유무역 정신의 후퇴로 기록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가장 강도 높은 언어로 일본을 규탄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를 "우리 미래성장을 막아 타격하겠다는 의도"로 규정하면서 "어려워도 굴복하면 역사가 반복된다"고 국민 단합을 호소했다. 이번 사태를 사실상 '경제 침략'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국가 최고 지도자는 국가이익 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할 의무가 있다. 일본이 우리의 버릇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도 명약관화하다. 문 대통령은 우리도 대응수단을 갖고 있고 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제 분업 구도의 냉엄한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일본에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그 파괴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갈등을 키우고 장기화시킬수록 우리 피해가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먼저 이번 사태를 한일 간 전면적인 경제전쟁으로 규정하면서 확전으로 치닫게 하는 것은 전략적인 태도라고 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우리는 저력 있는 국민이며 언젠가는 기술불균형을 극복하고 일본을 앞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장기 과제로 축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백색국가 배제가 우리 산업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경제체력을 보존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는 기업들이 일본 외 다른 지역으로 구매처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적인 부품·소재 확보를 위한 예산·세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일본이 고의 수출지연으로 심술을 부릴 경우 글로벌 공급망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제 여론전을 통해 일본의 이미지를 타격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의 부담도 커질 것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실리보다 감정과 자존심을 앞세우는 일이다. 우리가 반일 감정을 키울수록 일본의 극우 민족주의 역시 자극받을 것이고 아베 신조 내각이 경제보복 수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된다. 강대강 대치보다는 명분을 축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싸움은 이성적인 쪽이 오래 버티고 결국 이기게 돼 있다. 어떤 경우에도 자제력을 잃고 분노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특히 기업들이 그 분노의 비용을 대신 치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절제 있는 단호함, 미래를 위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② 기술무기화 시대 글로벌 공급망 약한 고리를 보강하라
일본의 2차 경제보복은 한국 주력산업의 급소를 노린 것이다. 아베의 비수는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넘어 이제 화학·기계·자동차 부품 등 주력 제조업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찌를 태세다. 화학·기계 등 48개 주요 수입품목의 경우 지난해 일본 제품 비중이 90%에 달해 일본의 추가 보복에 고스란히 노출됐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은 '기술 무기화'로 한국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각자 비교우위를 가진 물건을 만들어 교역하는 글로벌 분업구조 속에서 성장해 왔다. 우리도 글로벌 공급사슬의 효율성 덕분에 핵심 소재·부품 경쟁력이 낮아도 반도체 강국·IT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60년간 분업구조를 유지해 오면서 소재·부품 분야에서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높아졌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핵심 기술을 무기로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드는 것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의 도화선이 된 것도 기술패권 다툼이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 중국이 미국의 핵심 부품이나 첨단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조치였다. 한동안 휴전 상태였던 미·중 무역전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고 기술을 무역전쟁의 도구로 사용할 만큼 국제사회 현실은 냉혹하다. 이런 '기술 무기화 시대'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약한 고리를 대폭 보강하지 않고는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버틸 수 없다. 핵심 소재·부품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산화가 시급하다. 정부도 규제를 풀어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경제에 큰 시련이지만 핵심 기술 분야에서 일본의 종속에서 탈피하고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③ 현실 무시한 4강외교 큰 틀을 다시 짜라
한일 양국의 충돌은 우리 외교안보의 복합 위기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무엇보다 냉엄한 현실을 무시한 '한반도 4강 외교'가 문제다. 현 정부 출범 후 지나치게 대북정책에 집착하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 외교를 종속변수로 취급하면서 결국 우리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고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코리아 패싱'을 초래한 것이 안타깝다. 마치 100년 전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치열한 각축 속에서 무능한 외교로 고립을 자초한 구한말을 보는 듯하다.
가장 큰 문제는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균열이다. 북핵 해법과 대북 제재 완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을 싫어한다"고 표현할 만큼 미국과 간극이 커졌다. 반면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면서 미국과 밀착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과 한일 갈등으로 한반도 안보지형이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군사동맹이 약화되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무너지면 북한 중국 러시아가 도발의 야욕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지난달 23일 중국 러시아가 동해의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에 군용기를 들이밀고 러시아의 조기경보기가 우리 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한 것도 이런 외교안보 공백을 노린 것이다.
한·미·일 공조가 느슨해질수록 북·중·러 도발은 반복되고 우리만 '넛크래커'에 끼인 신세가 될 공산이 크다. 한·미·일 3국은 누가 뭐래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해야 할 우방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일군 발전과 번영도 강력한 한미동맹과 우호적인 한일관계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 아베 신조 정부의 이번 경제보복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제·안보 외교의 큰 틀을 전략적으로 재검토하고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균열과 공백을 메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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