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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진보당 손솔 의원 등과 국회 본청을 돌며 정치개혁 촉구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등 60여명이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26일 국회 경내에서 삼보일배 행진을 했다. 18일째 이어온 국회 천막농성만으로는 거대 양당의 반응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행동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이들 4당이 제시한 ‘최소 요구안’은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오징어릴게임 △광역의원 비례대표 30% 이상 확대 △광역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네가지다. 지방의회의 정당별 의석 비율을 각 당의 선거 득표율에 근접시키고, 유권자의 ‘사표 방지’ 심리에 밀려 소수 정당은 시도지사 후보를 내기조차 힘겨웠던 상황을 결선투표 도입으로 타개해보자는 취지다.
민선 지방자치가 31년째를 맞았지만, 분권과 자치 이념에 부응 카카오야마토 하는 생활 정치는 여전히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사람과 정책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지방선거가 거대 양당의 지역 네트워크에 공직과 예산을 합법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행정 절차로 전락해버린 결과다.
500명이 넘는 지방의회 의원이 무투표로 당선된 2022년 지방선거는 지난 31년 동안 누적된 선거제의 폐단이 릴게임바다신2 단적으로 드러난 경우였다. 한 선거구에서 2명만 당선되는 선거구 시스템이 정당 공천제와 결합하면서 거대 양당이 서로 출마 지역을 조정하거나 특정 선거구에 한 정당만 후보를 내는 ‘나눠 먹기’식 공천이 늘었고, 그 결과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하는 사례가 2018년 지방선거에 견줘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우려스러운 건 제도 개혁의 키를 쥔 게임릴사이트 더불어민주당에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확대 정도 말고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쪽이다. 현행 선거 제도에 문제가 많은 것은 인정하지만, 선거구 획정 등 급한 과제를 마무리 짓기에도 빠듯한 시간에 시스템 전반을 손보는 일은 불가능하다 게임몰릴게임 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하면서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지방자치 강화’를 핵심 안건 중 하나로 강조한 바 있다. 지방선거 제도 개혁은 지방자치 강화를 뒷받침하는 입법이다.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선거일 42일 전에 선거구 관련 법의 개정과 획정을 마무리했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아주 늦은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