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가 선발부터 지원, 의무복무까지 전 주기 기준을 갖추며 본격적인 제도 구축 단계에 들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기준 △재정 지원 체계 △의무복무 기준 등 3개 축으로 구성되며, 지역의사제의 실질적 운영 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도 릴게임모바일 입된 제도로,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일정 비율의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해당 전형은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하고 거주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되며, 의사면허 취득 이후 10년간 해당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선발 기준과 관련해서는 각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을 '2024학년도 대비 증원된 입학정원 비율'로 설정했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분을 지역의사 양성으로 연결하려는 정책적 설계로 해석된다.
또한 지역별 의료격차를 고려해 선발 구조도 이원화했다. 전체 선발 인원의 쿨사이다릴게임 70%는 의무복무가 이루어질 진료권 중심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30%는 광역권 단위에서 모집하도록 했다. 이는 지역 학생 확보의 현실성과 의료취약지 정주 유도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반영한 조치다.
지원 체계 역시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학비 등 지원은 학기별로 지급되며, 대학이 시·도지사에게 지급을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검토해 집행 백경릴게임 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휴학이나 유급 시 지원 중단 및 재개 기준, 반환금 산정과 이의신청 절차 등도 명문화됐다.
아울러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육·상담·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의 행정적 기반도 마련됐다.
의무복무 기준에서는 공공·필수의료 중심 배치 원칙이 강조됐다. 의무복무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바다이야기부활 책임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등으로 규정됐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의무복무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공의 수련과의 연계도 허용됐다. 다만 수련기간 전체를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목으로 제한됐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의무복무지역 변경은 시·도 간 협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했으며, 복무지역 내 근무기관이 없는 경우 등에는 별도 지정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 향후 의료취약지 중심의 인력 배치를 통해 지역의료 격차 해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의견 제출은 4월 6일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