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노동신문 뉴스1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달 말 대북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인데, 정부는 당초 예상과 달리 공동제안국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불과 넉 달 만에 발을 빼려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줄곧 한국을 적대시하며 위협 수위를 높여가는데 정부가 유화 제스처만 고집하고 있다. '북한 눈치보기' 차원을 떠나 한반도 문제 당사자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관련한 국제사회와의 대북 릴게임사이트 공조를 저버린다면 누가 우리를 지지 하겠나. 우리의 국가적 신뢰성 추락 또한 피하기 어렵다.
유엔 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문서다. 상반기는 인권이사회, 하반기는 총회에서 통상 유엔 회원국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특히 ‘조기’ 공동제안국은 문구 협의에 참여하고 결의문 상단에 국가 손오공릴게임 명이 실린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와 달리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안에 선제적으로 동참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면서도 잘못은 지적하는 정부 방침이 균형감을 갖춘 선택으로 호평을 받았다.
반면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의 조기 공동제안국에서 한국은 빠졌다. 고심 릴게임방법 중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왜 입장이 미온적으로 됐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추후 공동제안국에 합류할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반면 북한은 남한에 대한 적대적 언행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며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뤄가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무자비한 대가'도 거론했다. 막힌 소통의 물꼬를 릴게임골드몽 트는 건 필요하지만 대남 적개심을 쏟아내는 북한을 상대로 대북정책의 일관성마저 잃어서는 곤란하다.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20년 넘게 지속된 유엔과 우방국의 노력에 우리가 찬물을 끼얹어서야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