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설이 지났다. 설빔 입힌 아이를 앞세워 부모님께 세배하고 떡국 정도는 먹었으니 전통명절에 면피는 한 게 아닌가 생각하다 문득 '그래도 옛날에는 이랬지' 하며 거짓말하다 들킨 것 같은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설은 새해를 여는 첫 번째 세시(歲時)이자 민족 최대의 명절로 축제는 대보름까지 이어졌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설을 못 쇠게 하고 구정(舊正)으로 낮춰 불리다 1985년 '민속의 날'로 지정되며 하루를 쉬었고, 1989년에야 '설날'이란 제 이름으로 3일 쉬는 공휴일이 됐다.?
90여 년간 잃어버린 설을 되찾은 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설날 세시풍속은 크게 변했다. '복조리 걸기'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나 '야광이 쫓기' 같은 풍속은 거의 사라졌다. 복조리 걸기는 두 개의 조리를 엮어 걸고 쌀에서 작은 돌을 걸러내듯 액운을 걸러낸다는 의미가 있다. 야광이 쫓기는 설날 밤에 야광이라는 귀신이 신을 훔쳐 가면 한 해 운수가 안 좋다고 해서 신을 방 안에 들여놓거나 대문에 체를 걸어 두어 야광이가 체의 구멍을 세다 잊고 세다 잊고 하다 새벽이 되면 물러가게 한 카카오야마토 다는 데서 유래한다.?
이제 식생활이나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교통, 산업, 기술,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에서도 차례상 간소화를 권고할 정도로 명절 문화가 바뀌었다. 그래도 변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은 전통문화에 대한 법률가들의 관심이다. 전통문화라고 하면 민속, 역사, 고고, 건축과 관련이 깊고 법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 10원야마토게임 지만 그렇지 않다. 전통문화를 국가정책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한 법은 그 방향과 실무의 틀을 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수단으로 작동한다. 우리나라 헌법도 문화국가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최종고 서울대 명예교수는 1990년 '문화국가와 문화재보호'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우리가 '잘살게 되었다'고만 자만하고 있는 사이에 보다 중요한 과제인 문화국가적 과제에 깊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이 눈 돌릴 겨를이 적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적인 자세도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법률가들의 역할을 당부했었다.
전통문화와 관련된 이슈는 그것이 법률 문제라도 여론에 민감하고 그만큼 사회적 파장이 크다. 종묘 인근 재개발 논란이 좋은 예이다. 재개발 제한 여론이 69%로 압도적으로 높다. 4년 전 김포 '왕릉 뷰' 아파트 사 모바일릴게임 건 때도 아파트를 철거하라는 국민청원에 약 22만 명이 동의했고, 철거에 찬성하는 여론도 70%가 넘었다. 한 토론회에서 필자는 패기롭게 "본인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다른 일에는 다들 '법대로 하자'고 하면서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감정이 앞선다. 종묘 인근 재개발도 마찬가지이다. 600여 년간 이어온 왕실 사당으로서의 역할, 우리 국민에게 전달되는 정통성과 자긍심이 마천루 그늘에 가려지는 것을 원하는 이는 없다. 그렇다고 건물 높이를 정하는 근거를 유럽식 제도에 기초한 유네스코 세계유산평가에서 찾는 것도 마뜩잖다.?
이 외에도 법률가들의 관심이 요구되는 분야는 꽤 많다. 2023년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문화재'라는 용어는 '국가유산'으로 대체되고 분류체계도 바뀌었으며, 사회문화적으로 유산 개념이 확대되면서 다른 분야의 법률과 충돌을 빚는 경우가 많아졌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바나나맛 우유' 용기의 국가유산 등록 논란이 있었다. 달항아리를 모티브로 해서 시판된 지 50년째 되던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바나나맛 우유 용기를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할지 검토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그런데 국가유산이 되면 수출을 못한다. 국외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문화유산법과 수출 상품을 보호하는 상표법이 충돌하는 경우이다.?
명절 문화의 변화가 시대의 흐름인 것처럼 유산 분야의 법과 제도도 변화를 겪고 있다. 전통문화와 하위문화가 공존하는 시대, 유형의 것과 무형의 것이 융합되고 진짜와 가짜가 혼재된 AI 환경이다. 다채롭고 편리한 만큼 전통의 본질이 오염되기도 쉽다. 외형은 변해가도 전통문화의 가치는 보전될 수 있게 법률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다.
서재권 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