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안위원장,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 수사 관련해 "신속하게 수사하라" 당부, 유재성 직무대행 "국수본에 지시하겠다" 답변… 이진숙 "날 굴종하게 만들 순 없어"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2025년 9월 2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소통관 로비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신정훈 더불어 바다이야기오락실 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자신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말한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국수본에 지시하겠다”라고 답한 유재성 직무대행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검이 지난해 12월 신정훈 야마토통기계 의원과 유재성 직무대행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7일 항고했다.
지난해 8월5일 신정훈 위원장은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이 여러 차례 현장 압수수색도 되고 그랬는데, 왜 수사 진행상태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냐. 법인카드 부정 바다이야기오락실 사용 실태 등이 여러 강제 수사 형태를 통해 상황이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왜 지지부진한가. 신속하게 강제 수사하고 필요하다면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라고 말하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당시 이진숙 위원장은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유재성 직무대행을 직권남 바다신2릴게임 용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8월8일 페이스북에 입장을 내고 “경찰청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 행안위원장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불러놓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구속 수사도 불사해야'한다고 '윽박'지르는 듯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모바일릴게임 이진숙 위원장은 “2015~2018년 대전MBC 사장 재직 때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국회 청문회 자리를 비롯해서 여러 자리에서 일관성 있게 밝힌 바 있다. 이진숙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탄핵, 감사원 감사, 인사처 공윤위, 검찰, 공수처, 또 경찰에 이르기까지 각종 고발 건이 진행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한 인간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굴종하게 만들 수는 없다. 어떤 압박이 있어도, 무죄가 유죄는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2024년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당시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자료를 MBC가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대전MBC 사장 재임 3년간 서울 자택 반경 5km 이내에서 결제한 내역은 1600만 원이 넘는다. 한민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주말 골프장에서만 30회 총 1530만 원을 결제했다. 황정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는 대전MBC 사장 사직서를 낸 날에도 제과점 등에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10일과 22일 두 차례 걸쳐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다녔던 서강대 대학원의 행정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이 위원장이 서강대 대학원을 다닐 당시 업무차량과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을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해 1월7일부터 이틀간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진숙 위원장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 등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판단한 과방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해 5월 경찰을 향해 “이미 세 차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 만큼, 수사당국은 더이상 좌고우면 말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함흥차사도 정도껏 해야 한다. 이 위원장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과 거짓 해명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더 늦기 전에 즉시 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