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고 3일 감사원에 수사관을 보내 발표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연합뉴스


김호철 감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임선숙 변호사를 신임 감사위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당대표를 지낼 때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또 지난 대선 때는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후보 배우자 실장’을 맡았다. 게다가 그의 남편은 친이재명계인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다. 민 야마토게임장 주당은 물론 이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진 인사가 감사위원 후보자가 된 것이다.
국가 최고 감찰기구인 감사원은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절대적인 가치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지만 일단 임명된 후에는 직무상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원을 이끌어가야 한다. 직무에 관한 한 대통령에게 어떠한 지시·감독도 받지 않는다. 정권의 눈 릴박스 치를 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를 하라는 취지다. 감사위원도 마찬가지다.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원장 포함 7명)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독립이 보장돼 있다. 감사위원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그 중립성은 실제 내용뿐 아니라 외관도 그렇게 보여야 한다.
정당의 최고위원은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자리다. 그런 경력에 모바일바다이야기 다 대통령 부인까지 보좌했던 인사가 감사위원이 된다면, 감사가 제대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전 정권에 책임을 묻는 감사는 ‘정치 보복’으로, 현 정권에 대해선 ‘봐주기 감사’라고 몰아갈 것이다. 가뜩이나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 때 전 정권에 대한 표적 감사를 일삼아 ‘정권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얻었다.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사무 바다신2 다운로드 총장(현 감사위원) 체제에서 공직자들을 못살게 굴고 심지어 생계까지 위협했다. 공직사회가 윤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된 결정적 원인이다. 지금 감사원은 윤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인사를 감사위원에 앉힌다면 공직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나.
릴게임바다이야기 개혁의 동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김 감사원장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지금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의 위기를 겪으면서 신뢰가 크게 흔들린 엄중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저 자신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임 변호사의 감사위원 제청은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