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떠나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가 정회된 뒤 회의장을 떠나기 위해 일어나 있다. 왼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6.2.4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여야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카카오야마토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출석한 것이 계기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들은 박 행정처장에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의 정당성을 물으며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소명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말이 야마토통기계 먼저 필요하다"며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8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모두 읽었느냐. 그 사건은 여러 면에서 사상 초유의 판결, '희대의 판결'"이었다"며 "박 행정처장은 (임명을) 거절하셨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바다이야기게임
의사봉 두드리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2.4 eastsea@yna.co.kr


반면 국민의힘은 박 행정처장을 향한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를 '사법부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민의 뜻'을 내세워 사법부를 조롱하고 압박하는 나라를 우리는 '독재 국가'라고 부른다. 북한과 베네수엘라 방식"이라며 "언젠가부터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이 일상이 됐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 골드몽 기환송 사건은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엄연히 계류 중인 재판"이라며 "정치적인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의 내용에 대해 관여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정회 선언에 항의하는 야당 위원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언하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야당 법사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6.2.4 nowwego@yna.co.kr


고성 섞인 여야의 공방은 이날 오후 내내 이어지면서 회의는 결국 파행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이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틀렸느냐"고 쏘아붙이자, 추미애 위원장은 "틀렸다. 이미 경고한 만큼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다"며 나 의원의 발언을 제지했다.
이어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을 향해 "쇼츠 찍기 위해 계속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야? 쇼츠 그만 찍어. 그래서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냐"고 말한 뒤 "나 의원은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 퇴장하기를 바란다. 국회 경위는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다 반말이야"라며 항의한 뒤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후 범여권 성향 의원들과 민법 개정안을 포함한 46건의 법안을 산회 직전에 의결했다.
한편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 초반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주도적으로 의결했다.
wis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